일본의 오늘 1033

북일 협상, 일본의 딜레마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들어 처음으로 북한과 정부간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이 딜레마에 빠져있다. 북한이 일본에 대해 유화태도를 비치면서도 핵실험 발표에 이어 한반도 서해안 해상사격 훈련을 벌이며 대외긴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북한이 성의를 보일 경우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할 방침까지 내비치며 납치문제 진전에 주력하고 있지만 북한발 긴장이 악화될 경우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1년4개월 만에 열린 북·일 정부간 공식협상에서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는 “꽃이 피고 푸른 잎이 소생하는 이런 계절에 회담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의미”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송 대사가 회담장인 주중 북한대사관에 도착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

일본의 오늘 2014.03.31

일본, 17년 만에 소비세 내달 인상... 아베 정권 후폭풍 우려

ㆍ하시모토 연임 실패 전례... 아베 ‘경기 나빠질라’ 긴장 ‘도쿄 디즈니랜드 입장료가 200엔 오른 6400엔, 도쿄 스카이트리 전망대는 3000엔에서 3090엔, 100엔숍은 105엔에서 108엔으로….’ 일본 신문에는 최근 ‘소비증세를 뛰어넘자’ 등의 특집기사가 연일 실리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한국의 부가가치세 격인 소비세가 5%에서 8%로 오르기 때문이다. 28일 출근전철에는 소비세가 오르기 전 통근·통학 정기권을 미리 사두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도쿄 유라쿠초(有樂町) 빅카메라 등 대형 상점에는 평일인데도 세금인상 전에 물건을 사두려는 고객들이 북적거렸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1997년 이후 17년 만에 소비세를 올린다. 이를 앞두고 아베 신..

일본의 오늘 2014.03.28

일, 정상회담 끝나자 또 ‘고노담화 흔들기’...시모무라 문부상 발언 파문

ㆍ문부상 “정부의 통일된 견해 아니다” ㆍ교과서 기술 대상 배제 시사… 한국 정부는 즉각 강력 반발 일본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사진)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와 식민지배, 침략전쟁을 사과한 무라야마담화가 교과서 검정기준에 따른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는 뜻을 표명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기가 무섭게 일본 정부가 다시 ‘고노담화 흔들기’에 나선 양상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정상회담 전에 고노담화 수정 의사가 없다고 한 발언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일고 있다. 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시모무라 문부상은 전날 중의원 문과위원회에서 “(검정)기준에서 정부의 통일된 견해는 현시점에서 유효한 각료회의 결정 등으로 표시된 것을 가리킨다. 고노담화, 무라야마담..

일본의 오늘 2014.03.27

이시하라 신타로 “일본 자위 위해 한국 병합” 또 망언

일본의 대표적 극우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82·사진) 일본유신회 공동대표가 26일 “일본 자위를 위해 한국 식민지배가 불가피했다”고 망언을 내뱉었다. NHK 등에 따르면 이시하라 공동대표는 이날 도쿄에서 진행된 외국특파원협회 기자회견에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 ‘병합통치’ 받은 것이 굴욕이겠지만 당시 아시아 상황을 보면 일본은 자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시하라 공동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역사인식과 관련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한국은 너무 흥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중국에 접근해서 어떤 득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한관계는 일본보다 오히려 한국에 중요하다”며 한..

일본의 오늘 2014.03.26

일본 정부 방사능 수치 은폐의혹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 지역의 주민 귀환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해 방사선 피폭량 조사결과를 은폐하고 조사 결과를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마이니치신문은 25일 내각부 원자력 재해 피해자 생활지원팀이 지난해 9월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와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 등에 의뢰해 피난지시 해제 예정지역인 다무라(田村)시 미야코지(都路) 지구, 가와우치무라(川內村), 이타테무라(飯館村) 등 후쿠시마현 3개 지역의 건물 내외부, 농지, 산림 등지에 개인용 측정기를 설치해 방사선량을 측정한 뒤 피폭량 추계치를 냈다. 이 조사는 추계치를 공개함으로써 피난지시 해제구역으로 귀환할 주민들의 불안감을 씻기 위함이었다. 대체로 항공기를 통해 측정한 공간 방사선량에 비해 생활공간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이 훨씬 낮게 ..

일본의 오늘 2014.03.25

일본 법원, 총련 중앙본부 건물 매각 허가  

사실상 주일 북한대사관 기능을 해온 도쿄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가 결국 일본 부동산 투자회사로 넘어가게 됐다.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24일 2차 경매 차점자인 일본 다카마쓰 소재 부동산 투자회사 마루나카홀딩스에 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는 안을 허가했다. 조선총련은 부당한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도쿄고법에 ‘집행항고’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건물에서 퇴거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몰렸다. 조선총련 도쿄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는 파산한 재일조선인계 신용조합의 채권(약 627억엔)을 인수한 일본 정리회수기구(RCC)에 의해 경매에 부쳐졌다. 지난해 3월 1차 경매에서 가고시마현의 사찰에 낙찰됐으나 납입대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10월 재경매에 들어가 5..

일본의 오늘 2014.03.24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범위 대폭 줄이나

ㆍ초안 마련 기구 ‘일 안전에 중요 영향’ 제한해 보고키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범위를 대폭 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의뢰를 받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안의 초안을 마련 중인 안보법제간담회는 다음달 중 정리해 아베 총리에게 보고할 보고서에 행사범위를 “방치할 경우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국한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외국 영토에서 벌어지는 전쟁 참가와 같은 전형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용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제1차 아베 내각(2006~2007년)의 의뢰를 받아 안보법제간담회가 2008년 정리한 보고서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되, 개별 법률과 ..

일본의 오늘 2014.03.24

일본은 관계개선 기대감 줄고, 미국은 안도...한일 정상회담 성사 후 반응  

오는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취임 후 첫 한국 정상과의 공식회담이지만 한국이 마지 못해 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일본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기대감이 급속히 식어가고 있다. 반면 미국은 집요한 물밑작업 끝에 한·일 정상을 한자리에 앉는 모습을 연출하게 된데 안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3일 전용기편으로 출국하기 앞서 하네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과 첫 회담이 되는데, 미래지향적인 일·한관계를 향한 첫 걸음으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만나 사진 찍는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한국이 이번 회담에 대해 내키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사..

일본의 오늘 2014.03.23

아베 측근 “고노담화 대체 새 담화 가능” 특별보좌관 발언 파장

ㆍ‘수정 없다’ 진정성 흔들어ㆍ정부 “매우 부적절한 발언” 한·미·일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측근이 고노담화를 대체할 새로운 담화를 발표할 수 있다고 발언해 파장을 던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최근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 한·일 정상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나는 계기가 된 점을 감안하면 아베 측근의 발언은 회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23일 NHK방송에 따르면 아베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중의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베 총리가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관방장관은 ‘고노담화 작성 과정의 검증작업은 실시한다’고..

일본의 오늘 2014.03.23

북일 정부간 교섭재개 공식 합의  

북한과 일본이 2012년 11월 이후 중단된 정부간 교섭을 공식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북·일 정부간 교섭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양측은 가급적 조기에 정부간 회담을 열기로 하는 등 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국은 20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이틀째 열린 적십자 실무협의와 외무성 과장급 비공식 협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로 중단됐던 정부간 국장급 교섭을 1년4개월 만에 정식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외교당국자가 밝혔다. 양측은 본국에 협의 결과를 보고한 뒤 가급적 조기에 국장급 교섭을 열기로 했다. 비공식 협의에는 오노 게이이치(小野啓一) 외무성 북동아과장, 북한에서는 유성일 외무성 일본과장이 참석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국장급 협의에 대해 “쌍방이 관심있는 사..

일본의 오늘 201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