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1부>-1

서의동 — Mon, 19 Jun 2023 22:59:19 +0900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을 읽고 있다. 1부만 끝내고 아직 2부는 시작하지 않았는데, 1부는 1945년 이전사부터 시작해 1946년말까지를 다룬다. 방대한 자료 조사에 근거한 그의 통찰력을 보여주는 접근들을 메모해둔다.

1. 커밍스는 한국의 토지소유 관계와 한국전쟁과의 관련성을 깊이 다루고 있다. 조선시대부터 일제시기에 이르는 전사(前史)에 대한 개괄도 적지 않은 분량으로 다루면서 급진적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토지문제(지주-소작관계)는 희망이 없다고 봤다. 토지문제를 한국이 안고 있던 기본모순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2. 일본의 1930년대 산업정책으로 토지를 이탈해 만주와 일본으로 수백만이 이동했다가 해방을 맞아 대거 귀환했던 것, 그들이 꾹꾹 눌러놓은 에너지의 폭발력에 주목했다. 일제말의 강제동원을 포함하면 그 단기간에 일제 치하의 한국보다 더 많은 인구이동과 혼란이 일어난 사회가 없을 정도였다. "짧은 기간에 해외에 있었던 한국인들은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재산을 잃었으며 깊은 불만을 품고 돌아왔다. 그들은 토지를 분배하고 한국인을 외국으로 이주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은 옛 식민 관료를 쫓아내라고 요구하는 집단의 준비된 신입회원이 됐다."(112쪽)

3. 해방공간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역동성에 주목했다. 해방되던 8월부터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단체들의 대중조직들이 각 지방에서 설립됐다. "1945년 8~9월 노동자 농민조합이 자발적이고 분권적인 방식으로 급속히 성장한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조합이 성장한 배후에 어떤 중앙조직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중략) 11월~12월 지도자들은 서울에서 최종적으로 전국적 대중조직과 중앙사무소를 설립한 뒤 전체 과정을 추인 받았다."(134쪽)

4. 앞과 관련된 내용인데, 커밍스는 좌우를 구분하지 않고 중앙정치에 비판적이었다. "인공 지도자들은 오래 유지되는 조직을 건설하는데 미숙했고 지방에 깊이 뿌리내린 정치운동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다. 그들은 도시지역,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다른 정파나 정당과 제휴하려고 시도했다. 기이한 역설은 그들이 서울의 피로한 정치에 빠진 결과, 지방에서 발생한 운동을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것이다."(148쪽)

5. 미군의 점령 초기 일본의 적극적인 가스라이팅 공작이 미군에 먹혀들었다는 점에 커밍스는 매우 주목했다. "1945년 8~9월 미 점령군에게 한국인은 적국에 준하는 국민으로, 일본인은 우방국의 국민으로 바뀌었는데 소련을 동맹국으로 본 전시의 평가가 변화하면서 미국의 한국 인식은 물론 점령과 통제의 필요성에 직접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중략) 진정한 역설은 일본에 실시하려던 군정이 한국에서 시행됐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한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군정이 실제로 수립된 유일한 나라"가 됐다"(192~193쪽)

6. 하지를 비롯한 미군의 친일행적에 대한 소상한 비판이 이어진다. ①하지는 9월9일 항복의식을 치른 뒤 총독부 모든 일본인과 한국인이 업무를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② 아베 노부유키 총독의 심복인 오다 야스마가 미군의 주요 정보원 노릇을 하며 가스라이팅을 했다. 일본인 관료들은 1945년 8~10월 350건의 보고서를 영어로 작성해 군정청에 제출했다." (204~206쪽) "일본인 고문은 고위직에 한국인들을 추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중략) 그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전에 총독부 관료였거나 한민당 당원이었다."(221쪽)

7. 군정 인사정책의 가장 큰 문제를 식민지 관료기구를 1948년까지 온존시켰으며 경찰은 확대했다는 점이라고 브루스는 지적했다. "미국이 일본을 점령한 정책과 차이를 생각해보자. 일본에서 미국은 국가를 약화시켰는데, 그것은 일본이 민주화되는 데 장애요소를 적절히 치유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체제가 강화됐다." (221쪽)

8. 미군정은 조병옥의 건의로 정치범을 잡는데 사용된 일제 법률을 도로 살려냈고, 점령군의 권한을 최대한 가동했다. 1908년 육군 형법, 1910년 집회취체령, 1936년 불온문서 임시취체법, 1907년 보안법 2호 같은 것들이었다. 군정은 출판물(편지포함) 검열과 모든 정당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군정권한을 마음껏 휘둘렀다. (228~229쪽) 역설적인 것은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는 동안 "지방자치 조직의 통제에서 벗어난 전국적 경찰조직을 가진 옛 제도는 독재적 억압의 도구로 너무 쉽게 사용됐다는 타당한 판단"에 따라 개혁을 추진해 경찰력을 폐지했다는 것이다.

9. 북한에서 피신하거나 해직된 일제강점기 경찰 간부의 다수는 남한으로 와서 군정청 경부무에 합류했다.(236쪽) 경찰의 조직적 기술적 능력이 남한 좌익세력을 종식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을 볼 때 경찰의 축출과 변화를 거부한 하지의 결정은 옳았다. (238쪽)

10. (나중에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하지의 미군정은 북한 보다 이르게 군대 창설을 추진했다. "군대를 창설하려는 소련의 움직임을 가장 이르게 보고한 미국 G-2 보고서는 미국이 먼저 행동에 착수하고 거의 6개월 뒤에 나왔다."(240쪽)

11. 미국은 일본에서 고위군인들을 전범으로 처리한 반면 한국의 친일 장교들은 국방경비대의 지휘권을 받게 했다. 미군은 광복군 인사들이 귀국하면 국방경비대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범석 같은 극우조차 꺼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방경비대와 나중의 한국군은 일본군 출신 장교의 전유물이 됐다. (244~246쪽)

<계속>

197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 경제사 '쇼크독트린'

서의동 — Thu, 15 Sep 2022 13:43:09 +0900

칠레의 아옌데 정권을 군사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집권한 피노체트의 사례가 나오미 클라인이 명명한 '쇼크 독트린'의 전형적인 예라는 점을 사실 잘 몰랐다. 칠레의 사례 뿐 아니라 천안문 사태이후의 중국, 동유럽과 러시아의 체제전환,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라크전쟁, 아파르트헤이트 이후의 남아공, 싱가포르 쓰나미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때마다 극단적인 자본주의로의 개조가 이뤄졌다. 재앙같은 사건이 벌어진 뒤 공공부문에 대한 치밀한 기습공격을 가하면서 기업과 자본은 막대한 초과수익을 거두는 반면 민생은 피폐해졌다.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김소희 역, 살림비즈)은 전쟁, 테러, 자연재해, 주식시장 붕괴 같은 총체적인 대규모 충격을 받아 대중의 방향감각이 상실된 틈을 이용해 정부가 경제적 쇼크요법을 밀어붙인 사례들을 집약했다.

쇼크독트린의 역사는 자본주의 황금기가 서서히 저물어가던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기승을 부렸다. 미처 생각지도 못한 관점을, 단지 관점 만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로 뒷받침해준다. 쇼크독트린은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흑역사를 를 일목요연하게 종합했다. 이하는 스크랩.

프리드먼은 영향력있는 논문을 통해 현시대 자본주의의 묘책을 구체화했다. 내가 보기엔 그것은 쇼크 독트린이었다. 그는 "실제이든 아니면 인식이든 간에, 오직 위기만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낸다. 위기가 발생하면 이제껏 밀려났던 사상에 근거한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과거엔 정치적으로 불가능했던 일들이 오히려 불가피해진다. (15쪽)

우리는 흔히 악명 높은 인권 유린은 반민주적인 체제가 저지른 가학적 행위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대중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용되거나, 과격한 자유시장 개혁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1970년대 아르헨티나 군부체제에서 일어난 3만명의 '실종'은 시카코학파 실험의 핵심이었다.(19쪽)

프리드먼과 카메론이 생각한 임무는 모두 '자연스러운'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꿈을 기반으로 한다. 즉 인간의 개입으로 사회 패턴이 왜곡되기 이전인 모든 것이 조화로운 상태를 원한다. (중략) 프리드면은 정부 규제, 무역 장벽, 이익집단 등의 방해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순수한 자본주의로 돌아가려 했다. 또한 카메론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경제 왜곡 현상이 나타날 때 이를 완전무결한 상태로 되돌릴 방법은 고통스런 충격을 가하는 길 뿐이라고 믿었다. (69쪽)

이러한 이상적인 시스템에 대한 사랑이 급진적 자유시장 경제의 본질이다. 자본주의는 '보석같은 움직임'으로 표현된다. 또는 "천상의 시계장치이다. (중략)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너무나 매력적이다. 포도를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려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려 할 정도였떤 그리스 화가 아펠레스의 저명한 그림들 같다."(70쪽)

프리드먼은 정부를 올바른 노선으로 돌려놓기 위해, 유명한 첫번째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글로벌 자유시장 규정집을 제시했다. 또한 미국에서 신보주의 운동을 대표할 경제적 의제들을 내놓았다. 첫째, 정부는 이윤추구를 방해하는 규정과 규칙들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 둘째, 정부자산은 기업들에게 매각해 이윤을 내게 해야 한다. 셋째, 사회 프로그램의 지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78쪽)

1953년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미국인 두명이 만나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미 국제협력처의 칠레 지부 대표인 앨비언 페패터슨(Albion Patterson)이다. 훗날 이 조직은 미 국제개발처(USAID)가 된다. 다른 한명은 시카고 대학 경제학부 학장인 시어도어 슐츠이다. (중략) 두 남자는 국가 주도 경제의 본산인 산티아고를 정반대로 바꿀 계획을 생각해냈다. 바로 최첨단 자유시장의 실험실로 사용하려는 것이었다. 1956년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실시된 이래, 1957~1970년 동안 학생 100명이 시카고 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중략) 1965년, 프로그램은 남미 전체의 학생들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자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에서 참가자들이 많이 늘었다. 확장은 포드재단의 지원금으로 이뤄졌으며 이후 시카고 대학의 남미경제학회센터의 창립으로 이어졌다. (중략) 단 십년만에 남미 학생들이 해외로 경제학을 공부하러 가장 많이 가는 곳은 극도로 보수적인 시카고 대학이 되었다. 이는 앞으로 십년간 남미 역사의 진로를 결정짓는 사실이기도 했다. (81~83쪽)

시카고 경제학부는 칠레 정책을 세심하게 관찰한 뒤 몇가지 불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냈다. 강력한 사회안전망, 국영산업 보호, 무역 장벽, 가격 통제였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가난을 완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경멸의 대상이라고 가르쳤다.(쭝략)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하든 아니면 산티아고 지점에서 교육과정을 듣든 간에, 그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은 남미에서 '시카고 보이즈'로 불렸다. 그들은 USAID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받게 되면서,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사상을 열렬히 홍보하고 다녔다. (83~85쪽)

닉슨은 아옌데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잘 알려진 대로 CIA국장 리처드 헴스에게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다. (중략) 아옌데가 아직 취임하기 전일 때, 미국은 기업들을 대표해 아옌데 행정부에 전쟁을 선포했다. 위싱턴 소재의 칠레 임시위원회가 활동의 중심지였다. 주동자인 ITT를 비롯해 칠레에 자산을 가진 미국 광산회사들이 위원회에 있었다. (중략) ITT의 한 CEO는 국가안보자문인 헨리 키신저에게 편지를 보내 "아옌데 대통령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칠레에 대한 모든 원조를 재검토 단계에 두자라고 제안했다. 또한 닉슨 정부를 위한 18가지 전략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는 군사쿠데타를 요구하는 방안도 있었다.(87~89쪽)

살바도르 아옌데를 전복시킬 계획을 세웠던 워싱턴과 산티아고의 세력은 인도네시아의 사례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수하르토의 잔인성에만 주목한 게 아니었다. 특히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에서 교육을 받은 인도네시아 경제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흔히 '버클리 마피아'로 불린다. (중략)이들은 포드 재단의 후원으로 1956년 시작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공부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서구 스타일의 경제학부를 인도네시아 대학에 그대로 복제했다. (중략) 버클리 마피아는 정부가 갑작스럽게 붕괴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사태 계획'을 작성하며, 쿠데타를 모의한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중략) 버클리 마피아 경제팀은 시카고 보이즈만큼 국가개입을 반대하는 급진주의자는 아니었다. 정부가 국내 경제의 운영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쌀 같은 기본 품목을 적정가격에 공급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인도네시아의 광대한 광물과 석유자원을 원하는 외국 투자가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했다. (92~94쪽)

흔히 아옌데 정권의 전복을 군사적 쿠데타로 묘사한다. 그러나 아옌데 정부의 워싱턴 주재 대사인 레텔리에르는 군대와 경제학자들 사이의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본다. "칠레에서 '시카고 보이즈'로 알려진 그들은 군대의 잔인성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성인의 능력으로 보완하겠다고 단언했다.(96쪽)

1973년 9월11일은 아옌데의 평화로운 사회주의 혁명이 폭력적으로 종식된 정도가 아니었다. '이코노미스트;가 훗날 '반혁명'이라 칭한 시대의 시작이었다. 케인즈 학파와 발전주의에 빼앗겼던 기반을 시카고 학파 캠페인이 되찾은 첫번째 승리였던 것이다. 이들은 난폭한 힘을 통해 혁명을 달성했으며 무엇이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 장차 '브릭'의 정책들은 각종 위기를 핑계 삼아 수십여 국가에서 실행된다. (104~105쪽)

시카고보이즈는 피노체트에게 각 분야에서 정부가 단번에 손을 떼면 '자연스러운' 경제법칙이 즉각 균형을 되찾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잘못 알고 있었다. 1974년 인플에이션은 375퍼센트에 달했다. (중략) 피노체트의 '자유무역' 실험으로 값싼 수입품들이 넘쳐났고 칠레인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중략) 시카고 보이즈들은 자신들의 이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론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략) 따라서 실험을 성공시키려면 왜곡 조치들은 완전히 제거해야 했다. 즉 더 많은 삭감, 더 많은 민영화, 더 빠른 속도가 필요했다. 이후 1년 반동안 재계 엘리트들은 시카고 학파의 극단적인 자본주의 모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외국 회사들과 '피라니아'로 불리는 몇몇 투자자들만 이득을 보게 되었다. (107쪽)

1975년 3월 밀턴 프리드먼과 아놀드 하버거는 실험을 계속하게 도와달라는 한 은행의 초대를 받아 산티아고로 향했다.(중략) 연설과 인터뷰에서 그는 현실세계의 경제 위기 논의에서 공개적으로 쓰인 적이 없는 용어를 구사했다. 바로 '쇼크 요법'을 요구한 것이다. (중략) 그는 이후에 피노체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핵심을 더욱 강조했다. 그는 편지에서 장군의 '현명한'한 결정을 칭찬했다. 그러고는 정부 지출을 더욱 줄여 "6개월 내에 전 영역에 걸쳐 25퍼센트를 삭감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중략) 불평꾼들을 제거한 피노체트와 카스트로는 복지국가를 해체하고 순수한 자본주의 유토피아로 가기로 했다. 1975년에 공공분야 지출을 단번에 27퍼센트나 줄이더니 1980년까지 계속 줄여나갔다. 의료와 교육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자유시장의 치어리더인 '이코노미스트' 조차도 '자학의 향연'이라 불렀다. (108~110쪽)

피노체트는 급작스러운 긴축정책이 경제에 충격을 주어 건강하게 만든다는 검증되지 않는 이론에 근거해 고의로 국가를 심각한 퇴행상태로 몰아넣었다. 이런 논리는 1940~1950년대에 다량의 전기쇼크요법을 처방한 심리학자들의 생각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주입된 다량의 충격이 환자의 두뇌를 마법처럼 재부팅할 거라고 생각했다.(110쪽)

그러나 피노체트 경제팀은 멈추지 않고 더욱 실험적인 영역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프리드먼의 가장 전위적인 정책을 도입한다. 공립학교 시스템은 바우처와 차터 스쿨 제도로 바뀌었다. 공공의료 서비스는 이제 돈을 내고 받아야 했다. 유치원과 묘지도 민영화되었다.(112쪽)

피노체트는 17년간 집권하면서 정치적으로 방향을 여러번 바꾸었다. 기적적인 성공의 증거로 제시되는 꾸준한 성장은 사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시키고 보이즈가 쇼크이론을 실행한 지 십년이 지난 시점으로, 이미 피노체트는 노선을 전환한 상태였다. 시카고학파 독트린의 엄격한 준수에도 불구하고 1982년에 칠레 경제가 붕괴했기 때문이다. (중략) 경제상황이 너무 불안정한 탓에 피노체트는 결국 아옌데가 했던 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즉 많은 회사들을 국유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략) 1980년대에 칠레 경제가 그나마 완전 붕괴에까지 이르지 않았던 것은 피노체트가 코델코를 민영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델코는 아옌데가 국유화한 구리광산회사로, 칠레 수출액의 85퍼센트를 차지한다. (113~114쪽)

장차 러시아, 남아프리카, 아르헨티나에서 칠레의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 도시는 지나친 투기버블, 엄청난 이득을 숨기는 의심스러운 회계장부, 광적인 소비주의에 휩싸였다. 공장들은 문을 닫아 음산하게 변하고, 발전주의 시대의 인프라는 녹이 슨 상태였다. 부정부채와 정실주의는 통제불능일 정도였다. 또한 국영 중소기업들은 사라졌다. 만약 당신이 칠레에서 부의 버블 외부에 있다면 마치 대공황과 비슷한 상태일 것이다. 그러나 부의 버블 내부에서는 이윤이 자유롭고 빠르게 흐르는 쇼크요법 스타일의 개혁을 통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부는 경제시장의 마약이 되어버렸다. 때문에 재계는 자유방임주의의 기본 전제들을 재평가함으로써 칠레 실험의 모순에 대처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116쪽)

그 다음 개조대상은 남부원추지대의 다른 국가들이었다. (중략) 1973년 우루과이 군부는 쿠데타 이듬해부터 시카고학파 노선으로 나아갔다. (중략) 군부는 세금체계와 통상 정책을 개혁하기 위해 '시카고대학의 아놀드 하버거와 래리 샤스타드' 경제팀을 초청했다. (중략) 그 즉시 평등사회였던 우루과이에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질임금은 28퍼센트나 떨어졌고, 처음으로 몬테비데오 거리에 구걸꾼들이 나타났다. (116~117쪽)

그 다음 실험국가는 아르헨티나였다. 1976년, 아르헨티나 군부는 이사벨 페론을 몰아내고 정권을 탈취했다. 이제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에는 미국이 후원하는 군사정권이 들어섰다. 세 나라 모두 발전주의의 시범사례 국가들이었지만 이제는 시카고학파 경제학의 생생한 실험실이 되었다.(117쪽)

브라질에서 새로 나온 자세한 문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장군들은 1976년 쿠데타를 준비하면서 '칠레처럼 국제적 항의를 받는 괴로운 일이 없기를' 바랐다. 따라서 사람들의 이목을 덜 크는 탄압전술이 필요했다. 공포를 확산시키면서도 국제적 언론의 눈에는 띄지 않는 저자세 전술 말이다. 칠레에서 피노체트는 실종전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중략)

군인들이 사람들을 몰래 납치한 뒤 비밀캠프로 데려가 고문 또는 살해했다. (중략) 실종은 저자세 저전술 역할 외에도 공공개적인 학살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공포를 확산시켰다. (중략) 특히 아르헨티나 대통령궁을 차지한 군부가 가장 열성적이었다. 통치말기에 이르자 거의 3만명이 행방불명되었다. (119~120쪽)

1975년에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가 열려 미국이 칠레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따. 그 결과 CIA가 피노체트의 군대에 '반란통제' 방법을 훈련시켰음을 알아냈다. 미국이 브라질과 우루과이 경찰에게 심문기법을 교육시켰다는 내용도 있다. (122쪽)

오랫동안 미국 국무부는 남부원추지대의 '더러운 전쟁'을 정규군과 위험한 게릴라간의 치열한 전투라고 말해왔다. 따라서 때때로 통제하기 힘들지만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받을만한 분쟁이라고 주장했다.(중략) 남부원추지대 공포정책의 희생자 대부분은 무장단체가 아니었다. 공장, 농장, 빈민가, 대학교의 비폭력 운동가들이었다. 그들은 경제학자, 예술가, 심리학자, 열성 좌파당원들이었다. 무기 때문이 아니라 신념 때문에 살해된 것이다. 근대자본주의가 탄생한 남부원추지대에서 '테러와의 전쟁'은 한마디로 새로운 질서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전쟁이었던 셈이다. (129~130쪽)

레텔리에르는 나아가 '칠레 경제를 운영하는 경제팀의 지적인 설계사이자 비공식적인 조언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피노체트의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썼다. (중략) 또한 프리드먼식의 자유로운 사적 경제 설립과 인플레이션 통제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략) 대중 탄압과 소수 특권층의 '경제적 자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중략)1976년 8월말에 실린 리텔리에르의 기사('네이션')는 논란을 일으켰다.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9월21일, 마흔네 살의 이 경제학자는 워싱턴 도심으로 일하러 가기 위해 운전중이었다. 대사관 거리 중심부를 통과했을 때, 운전석 아래에 설치된 원격조정 폭탄이 터졌다. (중략) 쿠데타를 저지른 이래 피노체트가 벌인 가장 잔인하고 대담한 범죄였다. (중략) FBI는 조사를 통해 그 폭탄을 피노체트 비밀경찰의 고위급 요원인 마이클 타운리가 설치했음을 밝혀냈다. 그는 훗날 미국 연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CIA의 정보를 통해 만든 가짜 여권으로 미국 내에 잠입했다고 인정했다. (132~133쪽)

재판을 담당한 쉰다섯살의 판사는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의 카를로스 로잔스키였다.(중략) 그는 판결만으로는 범죄의 본질을 다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후세에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덧붙이겠다고 했다. 즉 1976~1983년 아르헨티나 공화국에서 발생한 학살은 제노사이드 측면에서 저질러진 인류애에 대한 범죄라는 것이다.(중략) 그는 살해행위가 시스템의 일부였으며 미리 계획되어 있었다고 밝혔다.(중략) 개별적 개인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개인들이 대표하는 한 사회집단을 파괴할 의도가 분명했다. (134~135쪽)

노조지도부에 대한 공격은 작업장 소유주와의 밀접한 협력속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략) 외국기업들은 군부가 해준 일에 대해 단지 감사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일부는 공포 캠페인에 적극 참여했다. 브라질에서는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서로 연대한 뒤, 민영화된 고문부대를 재정적으로 후원했다. (중략) 포드사는 아르헨티나 군대에 녹색 포드 팔콘 세단을 제공했는데, 그 차량은 수천명의 납치와 실종에 사용되었다. (중략) 남미 역사가 카렌 로버트에 따르면, 독재 말기에 "메르세데스벤츠, 클라이슬러, 피아트 콩코드 같은 대기업의 공장 노동자 대표들은 하나같이 실종되었다". (142~145쪽)

국가가 공포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부분 그러하듯, 표적 살해는 두가지 목적을 달성한다. 먼저, 경제 프로젝트의 걸림돌이자 가장 저항이 심한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다. 두번째로는, 이러한 말썽꾼들의 실종은 저항을 염두에 둔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경고가 된다.(중략) "국민들은 당황하고 고뇌하고 온순해졌으며,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퇴행한 것이다. 그들은 의존적인데다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칠레의 심리학자 마르코 안토니오 레 라파라가 회상했다. (중략) 경제적 충격으로 물가가 치솟고 월급이 떨어져도, 칠레와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거리는 차분하고 조용했다. (중략) 가족들은 자주 끼니를 거르고, 전통차로 아이의 배고픔을 달랬고,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동트기 전에 일터로 나서는 식으로 생활을 맞추었다.(147쪽)

남미 전역의 진실위원회 보고서의 증언에서, 죄수들은 자의식 형성에 필수적인 원칙을 배반하게 만드는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남미 좌파들에게 가장 소중한 원칙은 결속이었다. (중략) 고문관들은 정보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이었다. 따라서 배신행위 그 자체를 하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 무엇보다도 남을 도왔다고 믿였던 죄수들의 내면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사회운동가로 자부심이 넘쳤던 내면은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대체되었다.(149쪽)

아르헨티나 군부는 고문센터 내부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처리했다.(중략) 추정컨대 오백명의 아기들이 아르헨티나의 고문센터에서 출생했다. 신생아들은 사회를 재구조화하고 새롭고 이상적인 시민을 만들기 위한 계획에 편입되었다. 아기들은 짧은 양육기간을 거친 뒤, 독재체제와 직접 연관된 부부들에게 팔리거나 혹은 넘겨졌다. 아이들은 군부가 '정상적'이며 건전하다고 판단한 자본주의와 기독교의 가치에 따라 양육되었다. (중략) 이 아이들의 부모들은 캠프에서 살해당했다. (중략) 아이 강탈은 개인적인 권력 남용이 아니라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151~152쪽)

밀턴 프리드먼은 1976년에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관관계를 다룬 '독창적이면서도 중요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중략) 일년이 지난 뒤, 남부원추지대의 논쟁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일이 일어났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인권 유린을 용감하게 앞장서서 폭로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노벨경제학상은 노벨평화상과는 별개다. (중략)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심사원단이 결정해 수여한 두 노벨상은 상반된 의미를 심어주었다. 마치 고문실의 쇼크는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경제쇼크요법은 칭찬받아야 한다는 것처럼 말이다.(중략) 이처럼 지적 방화벽이 생기는 것은 시카고학파 경제학자들이 공포를 이용해 자신들의 정책을 실행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공포정치를 정치경제적 목적을 위한 도구라기 보다는 그저 좁은 범위의 '인권 유린'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중략) 인권운동은 군부의 잔혹한 학대를 종식시키는 데 분명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단지 범죄에만 초점을 맞출 뿐, 그 이면의 이유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따라서 유혈로 얼룩진 첫번째 실험실로부터 시카고학파 이념이 무사히 탈출하도록 도와준 셈이다. (156~157쪽)

폭력을 사용해야 했던 또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또는 폭력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사면위원회는 그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보고서 920쪽 어디에도 급진적인 자본주의 노선으로 국가를 개조하는 중이라는 내용은 없었다. 빈곤의 심화나 부를 재분배하는 프로그램들의 취소도 마찬가지로 다루지 않았다. (중략) 사면휘원회으 또다른 의무태만은 분쟁을 국내 군대와 좌익 극단주의자간의 갈등으로 한정시켰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나 CIA 같은 주체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국내 농장주와 다국적기업들도 빠뜨렸다. 남미에 '순수한' 자본주의를 실시하려는 포괄적인 계획과 그러한 프로젝트 이면에 숨겨진 이해관계에 대한 검토없이는 보고서에 기록된 사디즘 행위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158~159쪽)

물론 국제사면위원회의 침묵을 냉저속에서 공정함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말고 다른 요인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돈이었다. 당시 인권운동을 후원하는 자금의 상당부분은 포드재단에서 나왔다. (중략) 포드재단은 라틴계 시카고 보이즈 수백명을 배출한 시카고 대학의 남미경제 연구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후원자였다.(중략) 포드 재단을 더욱 곤혹스럼게 만든 것은 시카고학파의 문하생들이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한 일이 근래 들어 벌써 두번이나 발생했다는 점이었다. 첫번째는 인도네시아에서 수하르토가 일으킨 유현 쿠데타였다. 그 과정에서 버클리 마피아가 단기간에 권력을 잡았다.(중략) 1970년대 중반에 갑자기 포드는 제3세계에서 '기술적 전문가'를 생산하는 입장에서, 인권활동에서 손꼽히는 후원자로 바뀌었다. (중략) 두 국가의 좌익들은 포드가 도와줬던 정권에 의해 몰살되었다. 그런데 그 정권이 구금시킨 정치범 수천명을 석방시키고자 백방으로 노력하는 신세대 변호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준 것도 포드재단이었다. (161~163쪽)

포드재단이 인권에 개입하되 정치와는 연관시키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폭력의 밑바탕에 놓이 질문은 할 수 없었다. 왜 이러한 인권탄압이 벌어졌을까? 즉 누구의 이익을 위해 그런 탄압이 벌어졌는지는 물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의무태만 때문에 자유시장 혁명이 극도로 폭력적인 분위기속에서 탄생했다는 언급은 자유시장의 역사에서 빠졌다. 시카고 경제학자들은 고문에 대해 할말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인권단체들은 경제분야의 급진적 변혁에 대해 할 말이 없었다. 탄압과 급진정책이 하나의 통합된 프로젝트라는 견해를 밝힌 인권보고서는 단 하나 뿐이었다. 바로 브라질의 '네버 어게인'이었다. 이는 국가나 외국 재단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발행된 유일한 보고서이다. (중략) 보고서는 이런 답변을 담담히 내놓았다. "한 국가의 대다수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는 경제정책의 경우엔 무력으로 집행하는 수밖에 없다."(164~165쪽)

닉슨이 1969년에 취임했을 때 프리드먼은 뉴딜의 잔재에 맞서 반혁명을 일으킬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중략) 닉슨은 프리드먼을 비롯해 뜻을 같이하는 그의 친구들과 동료들을 경제 요직에 임명했다.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 조지 슐츠도 프리드먼의 도움으로 닉슨 행정부에 임용된 사람이다. 또 다른 이로는 당시 서른일곱살이었던 도널드 럼스펠드가 있다. 그는 시카고 대학의 세미나에 종종 참여하곤 했다.(중략) 더욱 모욕적이게도 케인즈식의 정책을 실시한 것은 그의 제자들이었다. 럼스펠드는 임금과 물가 조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관리예산국 책임자인 슐츠와도 의견이 일치했다.(중략) 깊은 배신감을 느낀 프리드면은 훗날 닉슨을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대통령'이라고 표현했다.(175~176쪽)

시카고학파는 국내에서 당한 배신에 불만을 터뜨렸다. 그리고 1970년대 내내 군부정권들과 손을 잡았다. 우익 군사독재가 권력을 잡은 곳이라면 거의 어디에서나 시카고 대학의 존재감이 느껴졌다. 하버거는 1976년 볼리비아 군부정권의 자문으로 일했다. (중략) 그는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와 버클리 마피아에게도 조언을 했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이 시장경제로 전환할 때 경제자유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었다. (177쪽)

대서양 건너편에서 대처는 이른바 '오너십 사회'를 후원해 영국식 프리드먼주의를 촉진했다. 특히 영국의 공영주택단지에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 (중략) 그녀는 공영주택단지 주민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었다. 확실히 분열-정복 전략은 효과가 있었다. (중략) 새로 집주인이 된 절반 이상이 토리당으로 성향을 바꾸었다.(중략) 총선이 다가오자 대처리즘은 조기에 불명예퇴진할 운명이었다.(중략) 대처의 끔찍한 첫 임기는 시카고학파의 급진적인 영리추구 정책들은 민주주의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닉슨시대의 교훈을 재현하는 것 같았다.(중략) 특히 월스트리트로서는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었다. 1980년대 초반 이란, 니카라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같은 전제정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중략) 혁명을 시작하기 십년도 채 안되는 1980년대 초반, 글로벌 자유시장의 꿈에 어두운 전망이 드리워졌다. (178~180쪽)

영국군대의 포클랜드 반격은 코드명 조합주의 작전이었다. 군사적 정복 치곤 희한한 이름이었지만, 사실상 선견지명적이었던 작전이었다. 대처는 승리로 얻은 엄청난 인기를 이용해 조합주의 혁명을 실행했다. 전쟁 전 하이에크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바로 그 혁명이었다. 1984년 광부들이 파업을 일으켰다. 대처는 아르헨티나와 치른 전쟁의 연장선엣 파업을 다루며 잔인한 해결책을 요구했다. "우리는 포클랜드에서 외부의 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제는 내부의 적과 싸워야 할 때 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자유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일입니다." (182~183쪽)

대처는 국가에 조명과 난방을 제공하는 광부들을 와해시키기 위해 강경책을 썼다. 그러니 덜 필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약한 노조들이 대처의 신경제 질서에 맞서는 것은 자살행위였다.(중략) 이는 취임한지 몇달이 지난 레이건 대통령이 항공교통 통제관들의 파업에 대처한 방식과 아주 유사하다.(중략) 대처는 포클랜드 승리와 광부들을 상대로 거둔 승리를 바탕으로 급진적인 경제논의로 넘어갔다. 1984~1988년 영국 정부는 텔레콤, 가스, 항공, 항공통제시설, 철강을 민영화했다. 그리고 영국 석유공사의 지분을 매각했다. (중략) 대처는 전쟁을 이용해 처음으로 대규모 민영화 경매를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작했다. (중략) 포클랜드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용한 대처는 시카고학파 프로그램을 펼치기 ㅜ이해서 반드시 군사독재나 고문실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첫번째 명확한 증거였다. (184쪽)

1970~1980년대 프리드먼과 조합주의 관계자들은 재난을 대비하는 지성인들이라는 독특한 브랜드로 이러한 과정을 재현했따. 그들은 헤리티지와 카토를 비롯한 우익 싱크탱크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정성들여 세웠다. 그리고 프리드먼의 세계관을 확산시킬 가장 중요한 도구를 만들었다. 바로 세계적 대기업들이 후원해준 PBS방송국의 10부작 미니시리즈 <선택의 자유(free to choose)>라는 프로그램이었다. (186쪽)

케인즈의 핵심교리에 따르면 심각한 경제 침체에 처한 국가들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돈을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삭스는 정반대의 접근법을 사용했다. 위기가 한참인 상황에서 정부의 긴축재정과 가격 인상을 옹호한 것이다. (중략) 삭스는 반세르에게 급작스런 쇼크요법만이 볼리비아의 하이퍼인플레이션 위기를 치료할 수 있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조언했다. 석유가격을 열 배로 올리고 가격규제도 철폐하고, 예산을 삭감하라고 제안했다. (191쪽)

이런 해결책의 즉각적인 결과는 결국 볼리비아의 최빈곤층을 코카인 노동자로 만들었다. 코카인은 다른 작물보다도 수입이 열배나 많기 때문이다.(이러한 현상은 모순이다. 미국이 코카인 단속을 지원하는 바람에 애초에 경제 위기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1989년 노동자 열명당 한명이 코카인 산업으로 돌아섰다. 이러한 노동자들 가운데는 에보 모랄레스의 가족도 있었다. 그는 강경한 코카인 조합의 전직 대표로 훗날 볼리비아의 대통령이 된다. (198쪽)

십년전에 프리드먼이 산티아고로 운명적인 여행을 떠난 이래 쇼크요법은 늘 독재와 죽음의 캠프라는 악취를 풍겼다. 이제 삭스 덕분에 그러한 악취를 떨칠 수 있게 되었다.(중략) 사스는 자유시장 운동을 더욱 자비롭고 평화로운 시대로 진입시킨 완벽한 인물이었다.(중략) 볼리비아의 기적은 신문, 잡지기사, 삭스의 프로필, 삭스가 저술한 베스트셀러, PBS의 3부작 다큐멘터리 <세계경제 패권(Commanding Heights : The Battle For the World Economy)>를 통해 계속해서 들려왔다.(중략) 그러나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볼리비아는 선거를 치른 국가에서도 쇼크요법이 적용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탄압없이 민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는 않았다.(200쪽)

가장 큰 문제는 볼리비아 유권자들이 파즈 대통령에게 경제구조를 전면 개조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선거에서 민족주의 강령을 내세웠다. 그러더니 이후 밀실거래에서 이를 갑자기 포기했다. 몇년 후 저명한 자유시장 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은 파즈의 행동을 주술 정치(voodoo politics : 정부가 공약과 정책을 내걸지만 실제로 효과가 없거나 의도와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로,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정치-옮긴이)라는 용어로 나타났다. (200~201쪽)

1980년대에 그러한 기회는 수없이 많았다. 남미만이 아니라 개도국 상당수가 하이퍼인플레이션에 휩쓸려 있었다. 두가지 요인이 원인인데, 둘 다 워싱턴의 경제기관에서 나온 것들이다. 첫번째 원인은 독재정권 때 축적된 비합법적인 채무를 민주주의 신정권이 물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두번째는 프리드먼의 영향을 받아 이자율이 치솟는 것을 방치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결정이었다. 그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다.(205쪽)

채무는 민주주의 신정부에 버거운 짐이 되었다. 그러나 더 막중한 부담이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유형의 충격이 뉴스에 나오고 있었다. 바로 볼커 쇼크(Volcker shock)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인 폴 볼커의 결정에 따른 여파를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불렀다. 그는 미국 이자율을 거의 21퍼센트나 상승시켜, 1981년에는 최고점에 달했다. (중략) 가장 극심한 고통은 외국에서 나타났다. 채무가 많은 개도국에게 볼커쇼크는 워싱턴에서 발사한 거대한 테이저건과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개도국 세계를 격변으로 몰아넣었다. (209쪽)

프리드먼의 위기 이론은 더욱 강력해졌다. 그의 처방을 받아들인 글로벌 경제는 이자율이 치솟고 가격 규제가 철폐되었으며 수출 지향적인 경제가 되었다. 그럴수록 각국의 경제 시스템은 위기에 더욱 취약해졌다. 그 결과 그의 급진적 조언을 수용하기 쉬운 환경인 붕괴상황이 만들어졌다. (210쪽)

라울 알폰신은 볼커쇼크가 한창인 1983년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취임했다. (중략) 가령 아르헨티나의 엄청난 채무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할 수도 있었다. 또는 비슷한 위기에 처한 이웃 국가들과 연합해 채무자 카르텔을 형성할 수도 있었다. (중략)그러나 민주주의 신정부는 공포체제의 잔재를 상대해야 하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1980~1990년대, 개도국들은 일조의 공포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 (중략) 독재의 어둠에서 벗어난 뒤 국민이 선출한 정치가들은 1970년대에 큰 인기를 끈 정책들을 다시 추진했다. 그러나 미국이 언제 또다시 자금을 대서 쿠데타를 일으킬지 모를일이었다. 특히 그들을 괴롭혔던 군부 관계자들은 대부분 감옥에 가지 않았고, 오히려 면책을 주장하며 군대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따라서 채권자인 워싱턴의 재정기관들과 전쟁을 피하려는 것은 당연했다. (중략) 군부독재는 굳이 필요가 없어졌다. 이제 '구조조정' 시대의 시작이었다. 채무가 독재정권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이다.(211~212쪽)

1980년대 각국은 위기의 악순환에 빠졌다. 세계은행과 IMF 외에는 달리 의지할 곳이 없었다. 그들은 바로 정통파 시카고 보이즈의 문을 두드린 셈이다. 이들 기관은 경제적 재앙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자유시장의 개척지를 확보할 절호의 기회로 보았다. (213쪽)

위기에 처한 국가들은 환율안정을 위한 긴급자금이 절실했다. 그런데 민영화와 자유무역 정책들은 긴급자금과 패키지로 묶여 있었다. 따라서 각국은 패키지 전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이 위기 종식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는 교묘하게 '감추어졌다.' (중략) 당시 세계은행과 IMF는 각국 정부들이 희망을 발견하고 워싱턴 컨센서스가 유일한 안정화 해법이자 민주주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중략) 로드릭은 심지어 민영화와 자유무역은 안정화 창출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시인했다. (216~217쪽)

(아르헨티나 경제부장관인) 카발로의 프로그램은 아르헨티나에 재앙이었다. 그의 환율 안정화 방법, 즉 페소를 미국 달러에 연동시킨 방안은 국내에서 제품생산비용을 너무 높여놨다. 때문에 공장들은 물밀듯이 밀려오는 값싼 수입품과 경쟁할 수 없었다.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져 전체 국민의 절반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자면 그 계획은 원하던 바를 이루어냈다. 따라서 카발로와 메넴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충격에 빠져있는 동안 슬며시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 (220쪽)

남미에서 그랬듯 무엇보다도 폴란드는 부채탕감과 당면한 위기에서 벗어날 원조자금이 필요했다. 이론상 경제적 재앙을 막기 위한 안정화 자금을 제공하는 일은 IMF의 의무였다. (중략) IMF와 미국 재무부는 시카고학파 경제학자들이 장악한 상태였다. 따라서 폴란드 문제를 쇼크 독트린의 프리즘을 통해 바라보았다. (중략) 게다가 경제적으로 걸려 있는 판돈은 남미보다 더 크다. 소비자 시장이라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동유럽은 서구 자본주의에서 비켜나 있었다. 때문에 가치있는 자산들은 여전히 국가 소유여서 민영화로 전환하기 가장 좋은 후보들이었다.(231~232쪽)

이런 상황에서 당시 서른네살이던 제프리 삭스는 자유노조의 자문위원을 일하기 시작했다. (중략) 그는 자유노조가 승리하기 전부터 공산주의 정부의 요구로 폴란드에서 일을 시작했다. (중략) 삭스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후원한 사람은 조지 소로스였다. (232~233쪽)

자유노조는 삭스의 인맥과 협상력을 얻었지만 폴란드의 언론이 삭스 플랜 혹은 쇼크요법이라 부른 것을 먼저 채택해야 했다. 그것은 볼리비아보다 더 급진적인 것이었다. 단 하룻밤 사이에 가격통제를 철폐하고 보조금을 대폭 삭감했다. 삭스 플랜에 따르면 국영 광산, 조선소, 공장들을 사기업에 매각해야 했다. 자유노조의 노동자 오너십 경제프로그램과는 정반대였다. (233쪽)

마침내 최종 결정이 발표되었다. 폴란드 경제는 극심한 피로를 쇼크요법으로 치료할 것이다. '예산 삭감, 국영산업의 민영화, 주식시장 및 자본시장의 창설, 변동 환율제, 중공업에서 경공업으로의 전환' 같은 급진적 과정이었다. (237쪽)

후쿠야마는 사실상 자유시장과 자유로운 국민이 하나의 프로젝트라는 프리드먼의 주장을 반복했을 뿐이다. 그의 주장덕에 시너지 효과가 생겼다. 후쿠야마는 프리드먼의 이론을 과감히 새로운 영역으로 가져갔다. "정치영역의 자유민주주의와 합쳐진 경제영역의 규제없는 시장은 인류의 역사적 진화에서 종착점을 의미한다. (중략) 한마디로 정부의 최종 형태다."(중략) 좌익 독재 혹은 우익독재에서 탈출한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란 중요한 결정에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어떤 이념을 일방적인 무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다시 말해 후쿠야마가 '국민의 주권'을 표현한 보편적 원칙에는 국가의 부를 어떻게 분배할지 선택할 국민의 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241쪽)

1989년 역사는 멋진 전환점을 맞이해 진정한 개방성과 가능성의 시대로 들어섰다. 국무부의 후쿠야마가 그 순간을 이용해 역사책을 닫고자 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세계은행이나 IMF가 불안정한 시대를 골라 워싱턴 컨센서스를 드러낸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자유시장이론이 아닌 다른 경제사상에 관한 논쟁이나 토의는 모두 종식시키려는 시도였다. (242쪽)

덩샤오핑의 개혁의 상당부분은 성공을 거두며 인기를 끌었다. (중략)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덩샤오핑은 도시 노동자들이 반기지 않는 조치들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가격통제가 사라져 물가가 치솟고, 직업 안정성이 사라지면서 실업 물결이 밀어닥쳤다. (중략) 1988년 중국 공산당은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가격 규제를 철폐하려는 정책을 일부 취소해야만 했다. (중략) 자유시장 실험이 위기에 처할 무렵 밀턴 프리드먼은 다시 한번 중국을 방문해달라는 초청을 받는다. (중략) 프리드먼이 장쩌민에게 해준 조언은 칠레 프로젝트가 파한 직전이었을 때 피노체트에게 해준 조언과 같다.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묵인하지 말라.(244~245쪽)

(천안문) 시위대가 경제개혁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단지 프리드먼식 개혁의 속도와 무자비함에 저항했다.(중략) 그(왕후이)는 선거와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자들의 요구는 사실 경제적 불만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를 요구한 이유는 당이 광범위한 변혁을 대중의 동의없이 추진했기 때문이다.(246쪽)

폴란드는 18개월에 걸쳐 '비정상적인 정치'를 펼쳤다. 자유노조의 노동자들은 참을 만큼 참았으니 실험을 끝내라고 요구했다. (중략) 폴란드 노동자들이 산업의 민영화를 중지시켰다는 것은 개혁이 고통스러웠던 것 만큼 더 심한 행동도 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중략) 흥미롭게도 폴란드의 경제는 이 시기에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중략) 거리에서든 선거에서든 폴란드에서 민주주의는 자유시장에 대항하는 무기로 사용되었다. 반면에 중국은 제한없는 자본주의를 추진하기 위해 천안문 광장의 민주주의를 탄압했다. 그 결과 충격과 두려움이 근대 역사상 가장 수익성높고 지속 가능한 투자붐을 일으켰다. 학살을 통해 태어난 또다른 기적이었다.(252~253쪽)

드클레르크 정부는 협상에서 이중전략을 취했다. 우선 경제를 운영하는 유일한 방식이 되어버린 워싱턴 컨센서스에 의지했다. 그러면서 무역정책이나 중앙은행 같은 경제정책 입안의 핵심을 '기술적인' 또는 '행정적인' 문제로 표현했다. 또한 국제무역협정, 헌법변경, 구조조정 프로그램 같은 폭넓고 새로운 정책도구들을 사용했다. (중략) ANC는 음흉한 전략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다. 자유헌장의 경제조항과 정반대인 치밀한 대비계획이 남아프리카에서 법으로 모습을 바꾸었다. (261쪽)

감옥에서 나온 만델라는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가 석방되자마자 남아프리카 주식시장은 패닉현상을 보이며 붕괴되었다. (중략) 변덕스런 시장은 석방된 만델라의 사상을 좋아하지 않았다. (중략) 당의 최고관리가 자유헌장을 정책으로 삼을 거라는 불길한 암시를 줄 때마나 시장은 랜드를 하락시키는 충격으로 반응했다. (중략) 일단 국가가 글로벌 시장의 변덕스러운 환경에 문을 개방하면 시카고학파의 정설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즉시 뉴욕과 런던의 트레이더들이 환율을 공격함으로써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고, 더 많은 차관이 필요해지고 더 많은 부가조건이 붙는다. (270쪽)

1996년 6월 음베키는 결과를 발표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쇼크요법 프로그램이었다. (중략) 음베키는 뉴욕과 런던의 트레이더들에게 메시지를 더욱 크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나를 대처주의자로 부르시오"라고 농담처럼 말하여 계획을 개시했다. (중략) 음베키의 커다란 제스처는 장기투자를 끌어오지 못했다. 투기자본들 때문에 통화가치만 더욱 떨어졌을 뿐이다. (273쪽)

1990년대가 시작되면서 고르바초프는 글라스노스트(개방)과 페레스트로이카(개혁)라는 두 정책으로 상당한 민주화를 이루었다. (중략) 최종 목표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모델에 근거한 사회민주주의, 즉 '모든 인류를 위한 사회주의 등대'를 세우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서구도 고르바초프가 소비에트 경제의 규제를 풀어 스웨덴의 경제모델과 유사한 체제로 전환하기를 원했다. (중략) 때문에 1991년 G7 회담에서 일어난 일은 전혀 예기치 못한 것이었다. 고르바초프는 각국 정상들로부터 경제쇼크요법을 즉각 수용하지 않는다면 밧줄을 잘라 그를 떨어뜨리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체제전환의 속도와 방법에 대한 제안은 경악스러울 정도였다"라고 고르바초프는 그날에 대해 기록했다. (284~285쪽)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시키고 학파 경제프로그램과 진정한 민주주의 혁명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다. 중국 지도부는 민주주의가 자유시장계획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을 공격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달랐다. 민주적 혁명은 고르바초프가 시작해 이미 잘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시카고학파 경제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평화롭고 희망찬 민주화과정은 폭력적으로 중단되고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285쪽)

1990년 '이코노미스트'는 고르바초프에게 "강자의 힘을 보여주는 정책을 사용해 중대한 경제개혁에 대한 저항을 박멸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중략) '이코노미스트'는 고르바초프에게 냉전 시대의 가장 악독한 살인자 모델을 따르라고 권하며, '미하일 세르게이비치 피노체트?'라는 표제로 기사를 냈다. 유혈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자유경제에 대한 피노체트의 접근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286쪽)

옐친은 러시아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1년간 절대권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는 즉각 경제학자들로 팀을 구성했다.(중략) 러시아 언론들은 옐친의 팀을 '시카고 보이즈'라고 불렀다. (중략) 서구는 그들을 '젊은 개혁가들'이라고 불렀는데, 예고르 가이다르가 그들을 이끌었다. (중략) "그들의 정책은 매우 분명했다. '쇼크요법' 처방전에 따른 '엄격한 재정안정화'였다."(러시아 신문 '네자비시마야 가제타') 옐친은 그들을 임명함과 동시에 악명높은 실력자 유리 스코코프에게 안보와 탄압부서를 맡겼다.(중략) 기사는 예상대로 결론을 냈다. "만약 국내판 피노체트 시스템을 세우려고 하면 가이다르의 팀이 시카고보이즈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하다."(288~289쪽)

미국은 옐친의 시카고보이즈에게 이념적 기술적 후원을 제공했다. 민영화 법안을 만드는 작업부터, 뉴욕 스타일의 주식시장을 시작하고 뮤추얼 펀드 시장을 만드는 작업까지, 전환 전문가들에게 돈을 대주었다. (289쪽)

1991년 10월28일 옐친은 가격통제를 철폐한다고 선언하며 가격 자유화가 모든 것을 정상상태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략) 이는 세가지 정신외상적 쇼크들 가운데 두번째 쇼크이다. 프로그램에는 자유무역정책들과 22만5000개의 국영회사들을 단번에 민영화하는 첫단계도 포함되었다. (중략) 옐친은 6개월 정도는 상황이 악화되겠지만 곧 경제가 회복되어 경제적 거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중략) 1991년에 비해 러시아인들은 1992년에 평균적으로 40퍼센트 소비를 줄였다. 전체인구의 3분의 1이 빈곤층으로 떨어졌다.(중략) 러시아인들은 폴란드에서처럼, 참을만큼 참다가 결국엔 가학적인 경제모험을 끝내라고 요구했다. 옐친의 권력장악을 지원했던 의회는 유권자들로부터 압력을 받았다. (중략) 1991년 12월 의원들은 예고르 가이다르를 사퇴시키기 위해 투표를 했다. 그리고 석달후인 1993년 3월 의회는 법령만으로 경제법을 실시하게 해준 특별권력을 취소하기 위해 투표했다. (중략) 의회의 반란이 일자 그는 텔레비전에 나가 긴급사태를 선언함으로써 제왕적 권력을 되찾기 위해 대응했다. (중략) 그런데도 서구는 배후에서 옐친에 힘을 실어주었다. (중략) 서구언론들은 의원들을 민주적 개혁을 되돌리려는 '강경파 공산주의자'로 폄하했다. (291~292쪽)

의회가 쇼크요법의 속도를 늦추자 강력한 압력이 가해졌다. 미국 재무부 차관 로렌스 서머스는 "러시아 개혁의 모멘텀을 반드시 되살려야 하며, 다자적 지원으로 강화시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략) IMF의 익명의 한 관리는 러시아의 개혁후퇴에 대한 불만으로 약속한 15억 달러의 차관이 취소되었다고 언론에 흘렸다.(중략) IMF의 누설사건이 있고 나서 옐친은 서구의 지원을 확신했다. 그래서 '피노체트 옵션을 향해 단호하게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는 1400개의 법령을 발하고 헌법을 폐지하고 의회해산을 선언했다. 이틀후 특별회기에서 635대 2로 옐친의 권력남용을 탄핵했다. (293~294쪽)

옐친과 의회의 무력충돌은 불가피해졌다. (중략) 미국 의회는 25억달러의 원조를 옐친에게 제공하는 법안에 동의했다. 이에 고무된 옐친은 군대를 보내 의회를 포위하고, 의회건물의 전기와 난방과 전화선을 끊었다. (중략)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일화를 책으로 낸 카갈리츠키는 이렇게 말했다. "10월3일 의회를 지지하는 군중들은 오스탄키노 텔레비전 센터로 행진해 뉴스를 내보내라고 요구했죠. 일부 무장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군중 대부분이 비무장상태로, 어린애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옐친의 군대는 총격을 가했습니다." 시위자 백명과 군인 한명이 사망했다. 이후 옐친은 러시아 전역의 모든 시의회와 지역의회를 해산시켰다. (294~295쪽)

워싱턴이나 유럽연합은 옐친에게 의원들과 진지한 협상을 맺으라고 분명한 신호를 보낼수도 있었다. 그러나 옐친은 오히려 의회탄압에 대한 격려를 받았다. 1993년 10월4일 아침, 옐친은 오랫동안 정해진 운명을 완성시키듯, 러시아의 피노체트가 되어 폭력사태를 일으켰다. (중략) 그는 망설이는 군대에 의회 건물을 공격해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다. (중략) 옐친은 군인 5000명, 탱크 수십대, 무장수송차량, 헬리콥터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엘리트 쇼크부대를 소집했다. (중략) 하루가 끝날 무렵에 보니, 전면적인 군사공격으로 500명이 사망하고 1000명이 부상을 입었다. 1917년 이래 모스크바에서 벌어진 가장 잔혹한 폭력사태였다. ( 295~296쪽)

그런데도 제프리삭스는 급진적인 자유시장 개혁이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칭찬했다. 그는 옐친이 의회를 공격한 이후에도 그를 계속 지지하며, 옐친의 정적들을 '권력에 중독된 과거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일축했다.(297쪽)

국가가 쇼크공격으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옐친의 시카고 보이즈는 가장 논란적인 조치를 취했다. 바로 예산 대폭삭감, 빵을 포함한 생필품 가격통제 철폐, 더욱 많은 분야의 신속한 민영화였다. 이 모두 즉각 상당한 비극을 불러올 정책들이었다. 따라서 폭동을 진압할 경찰국가가 필요해 보였다. (298~299쪽)

러시아는 시카고학파 정설의 보기 드문 이례적 사례였다. 옐친과 경제팀은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의 자산을 직접 매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먼저 러시아인들을 위한 상품으로 내건 뒤 과두재벌 소유의 민영화된 회사들을 외국인 주주들에게 개방했다.(299쪽)

과두재벌과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가지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옐친의 인기가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중략) 역사상 절박해진 지도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으레 그랬듯, 1994년 12월 옐친은 전쟁을 시작했다. (중략)국방장과은 몇시간만에 분리된 체첸 공화국 군대를 장악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중략) 단기적으로 옐친은 체첸과 모스크바에서 승리를 거둔 셈이었다. (300쪽)

단지 러시아의 공공자산이 헐값에 팔린 것만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한 자산들은 조합주의 방식에 의해 공적자금으로 구매되었다. (중략) 옐친의 여러장관들은 국립은행이나 재무부에 들어갈 막대한 공적자금을 과두재벌이 급조해 차린 은행들로 이체했다. 그러고는 석유매장지나 광산의 민영화 입찰계약을 바로 그 은행들과 체결한다. 입찰을 주관하는 은행들은 동시에 참가도 한다. 당연히 과두재벌이 소유한 은행들이 공공자산의 새로운 소유주로 결정된다. (302쪽)

러시아의 주요자산을 장악한 과두재벌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회사를 유망한 다국적 기업에게 개방해 그들도 상당하 몫을 챙기게 해주었다. (중략) 매우 수지맞는 투자였지만 러시아에서 부의 배분은 외국 파트너가 아닌 러시아인 관계자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IMF와 미 재무부는 장차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의 민영화 입찰에서는 이러한 실수를 바로잡는다. 그리고 침공 이후의 이라크에서 미국은 더욱 앞서나간 조치를 취했다. 수지맞는 민영화 거래에서 이라크 엘리트들은 완전히 배제된 것이다.(302쪽)

조지 소로스가 동유럽에서 보인 박애주의적인 행동도 논란을 피해 갈 수 없다. 삭스의 여행경비를 대준 것도 그에 포함된다. 소로스가 동유럽에서 민주화의 목적에 헌신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민주화에 수반되는 경제적 개혁에서 경제적 이득을 본 것도 사실이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환율 트레이더다. 따라서 국가가 변동환율을 채택하고 자본 규제를 철폐할 때 상당한 이득을 얻는다. 그는 또는 국영회사들이 경매에 나왔을 때 참가한 유력인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305쪽)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가 확산되었을 때, 극심한 투기를 벌인 러시아는 무방비 상태였다. (중략) 그들은 경제 프로젝트를 구하기 위해 또다른 충격을 가하려고 했다. (중략) 1999년 9월 러시아는 경악할만한 테러공격을 받는다. 난데없이 아파트 건물 4채가 한밤중에 폭파되어 거의 300명이 사망했다. 이후 상황은 2001년 9월11일이후의 미국과 비슷하게 전개된다. 공포로 인해 테러이외으 사안들은 정치적 영역에서 묻혀버렸다. (중략) '짐승같은 놈들'을 잡아들일 적임자는 냉정하고도 사악한 러시아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이었다. 아파트 폭발사건 이후 즉각 푸틴은 체첸 공화국에 공중폭격을 가하고 시민 거주지를 공격했다. (중략) 보호자 푸틴은 옐친의 뒤를 이을 대통령으로 적격이었다. (중략)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에 옐친은 피노체트 각본에서 마지막 장을 뜯어내며 면책을 요구했다. 대통령이 된 푸틴은 옐친을 모든 범죄 기소로부터 보호해주는 법안부터 서명했다.(306~307쪽)

옐친은 민주주의를 닮은 건 뭐든지 가혹하게 파괴했다. 그런데도 서구는 그의 통치를 '민주주의 전환'의 일부로 보았다. (중략) 러시아에서 1990년대 중반 '개혁가들'의 지혜에 감히 의문을 품는 자는 스탈린 시대에 대한 향수로 치부되었다. (중략) 러시아에서 쇼크요법 프로그램의 실패는 더이상 숨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자 비난은 러시아의 부정부패 문화로 향했다. (중략) 그들은 '마피아 자본주의'라고 폄하하면서 그것이 마치 러시아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처럼 말했다. (310~311쪽)

윌리엄슨이 위기 '조성'의 의견을 밝힌지 2년이 지났다. 세계은행 발전경제학의 수석 경제학자 마이클 브루노는 언론의 눈초리를 피해 다시 한번 비슷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했다. 1995년 튀니지에서 열린 국제경제학회 모임에서 그는 강의를 했다. 68개국에서 온 경제학자들 500명에게 "큰 위기는 주저하는 정책 입안자에게 충격을 주어 생산성을 높이는 개혁을 하게 만든다"라는 합의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중략) 그는 국제기관들이 워싱턴 컨센서스를 추진하려면 경제위기를 이용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즉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원조 차단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로인한 '역충격(정부수입 감소나 대외거래 감소)'은 개혁 전에 지체되는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를 증진시키는 셈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현 상황을 악화시켜야 한다'라는 관념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중략) 사실 비교적 덜 심각한 위기에서 허우적거리는 것보다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위기가 국가를 더 나은 상황으로 이끈다."(333~334쪽)

아시아의 위기는 전형적인 공포의 악순환 때문이었다. 공포를 잡을 유일한 방안은 1994년 데킬라 위기 때 멕시코의 환율을 구했던 조치와 같았다. 간단히 말해 즉각 신속하고 단호하게 제공된 차관 뿐이었다. 미국 재무부는 멕시코가 붕괴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었다. 그러한 시기적절한 조치가 아시아의 앞날엔 없었다. 사실 위기가 닥치자마자 놀랍게도 영향력있는 재정기관들은 단합된 목소리를 냈다. 요컨대 아시아를 돕지 말란느 것이다. (341~342쪽)

IMF와 새로 설립된 WTO의 압력 속에서 1990년대 중반 아시아 정부들은 정책 조율에 동의했다. 외국인이 국영기업을 소유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주요 국영회사들을 민영화하라는 압력에도 저항했다. 그러나 금융분야의 장벽은 제거해야 했다. 요컨대 환율거래와 증권투자를 허락한 것이다. (343쪽)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IMF는 위기가 정부의 과다지출과는 상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도 위기가 준 특이한 지렛대를 이용해 고통스런 긴축정책을 이끌어냈다. 훗날 피셔(IMF 협상담당자 스탠리 피셔)도 이러한 점을 인정한다. '뉴욕타임즈'는 IMF의 행동을 이렇게 비유했다. "수술이 한창인 상황에서 심장 전문의는 갑자기 폐와 신장도 같이 수술하기로 했다."(346쪽)

IMF의 협상이 마무리되던 시점은 우연히도 대선과 겹쳤다. 두 명의 후보자가 IMF에 반대하는 강령으로 선거에 나섰다. 그러자 IMF는 주권 국가의 정치 과정에 개입하는 비정상적 행동을 했다. 즉 네명의 주요 후보자들이 당선될 경우 IMF의 새로운 규칙을 지킨다고 약속해야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 (중략) 경제문제에 민주주의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라는 시카고학파의 임무가 이보다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었다. (347쪽)

다국적 자본은 아시아에서 마음껏 힘을 과시했다. 그러나 그것은 대중의 새로운 분노를 유발했다. 결국 대중은 제한없는 자본주의 이념을 펼치는 조직에 정면 대항했다.(중략) 그 결과 사절단은 더 이상 예전처럼 안락한 익명성을 누릴 수 없었다. IMF의 스탠리 피셔는 협상 초반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서울 힐튼 호텔 주위는 서커스같은 분위기였다고 회상했다.(중략) 결국 그들은 5성급 호텔과 회의센터에서 죄인처럼 지내는 경험을 하게 됐다.(중락) 1998년 이후부터 평화적 수단으로는 쇼크요법 스타일의 개조가 어려워졌다. (중략) 남반구의 새로운 저항 분위기가 국제무대에 모습을 드러냈다. 1999년 시애틀에서 WTO 회담이 실패했을 때 많은 언론은 대학생 연령의 시위자들을 기사로 다루었다. 그러나 진짜 반란은 회의센터 내부에서 일어났다. 개도국들은 서로 단결해서 의결권 블록을 형성했다. (358~359쪽)

럼스펠드는 대규모 정규군 대신 핵심 인력을 선호했다. 이는 배후에서 예비군과 국가수비대 같은 싼 임시직 군인들이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블랙워터와 핼리버튼 같은 계약업자들이 위험한 운전 업무, 죄수 심문, 물자 수송, 의료 서비스를 맡았다. 럼스펠드는 군대와 탱크를 줄이고 최신 위성과 사기업의 나노테크놀로지에 돈을 쓰려고 했다. (365~366쪽)

럼스펠드는 국민들의 세금을 아끼려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예산을 11퍼센트 늘려달라고 의회에 요구했다. 그는 큰 정부와 큰 비지니스가 힘을 합쳐 자금을 재분배하려는 조합주의 반혁명의 원칙을 따르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공공자금을 사기업의 금고로 직접 이체했다. 반면에 직원들에게는 돈을 덜 쓰려고 하면서, 자기만의 '전쟁'을 개시했다. (367쪽)

1990년대 무렵, 핵심 기능은 민영화 대상이 아니라는 금기를 깨뜨리려는 강력한 움직임이 있었다. (중략) 러시아의 석유 매장지, 남미의 텔레콤, 아시아의 산업은 1990년대 주식시장에 엄청난 이윤을 가져다 중ㅆ다. 이제 그러한 경제적 역할을 미국 정부가 하고 있었다. (중략) 이제껏 재난과 위기는 급격한 민영화계획을 추진하는데 이용되었다. 그러나 재난을 창출하거나 그에 대처하는 힘을 가진 군대, CIA, 적십자사, 유엔, 재난 '응급대처' 기관들은 공공부문의 마지막 보루였다. 기업들은 이런 핵심 분야를 먹어치우기로 작정한 것이다. (369~370쪽)

(럼스펠드는) 항공기 제조업체 걸프스트림 이사로 재직했으며 스위스의 거물급 엔지니어링 회사인 ABB의 이사회에 있으면서 연봉 19만달러를 받았다. 북한에 플루토늄 생산기술을 포함해 핵기술을 판 사실이 드러나 뜻하지 않게 주목을 받았던 회사다. 원자로를 판매한 2000년 당시 럼스펠드는 ABB이사회에서 유일한 북미인이었다.(371쪽)

럼스펠드가 역병을 통해 호황의 시장을 봤다면, 체니는 전쟁의 미래를 바탕으로 해서 돈을 벌었다. (중략) 체니는 군대의 규모를 줄이는 대신 민간 계약업자에게 맡기는 비중은 대폭 높였다. (중략) 펜타곤은 예전부터 무기 제조업자들과 엄청난 금액의 계약을 맺어 악명을 떨쳤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사기업이 군대에 장비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작전 매니저로 일하는 것이었다. (373쪽)

낙찰을 받은 회사가 미군을 위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펜타곤에서 모든 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게다가 이윤도 보장되어 있었다. 바로 '비용 플러스' 계약이었다. (373쪽)

핼리버튼은 병참 지원의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었으며, 해외 미군기지 전체를 건설할 책임까지 맡게 되었다. 군대는 단지 군인과 무기만 제공할 뿐이다. (중략) 그 결과는 발칸 반도에서 처음 나타났는데, 해외 파병은 일종의 중무장한 패키지 휴가 같은 모습이었다. "발칸 반도에 군사들이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맞아준 사람은 우리 회사 직원들이었습니다." 핼리버튼의 대변인이 설명했다. 마치 회사 직원들이 군수 병참 지원담당자가 아니라 크루즈 여행의 총책임자인 듯 말했다.(374쪽)

클린턴은 발칸반도에 병력 1만9000명을 파견했다. 그리고 핼리버튼이 지은 미니 도시들이 여기저기 생겨났다. 단정하고 보안시설이 잘 갖춰진 교외지역 같은 모습이었다. 핼리버튼은 군대에 고국의 안락함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패스트푸드 아울렛, 슈퍼마켓, 영화관, 최첨단 헬스장도 있었다. (374쪽)

1990년대 중반, 록히드는 미국 정부의 정보기술 부문을 맡기 시작해 컴퓨터 시스템과 수많은 데이터를 관리했다. (중략) 2004년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이 미국을 경영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놀랄 정도로 많은 부문을 돕고 있다. 여러분의 우편물을 정리하고, 세금을 합산하고, 사회보장수표를 처리하고, 미국의 인구통계를 계산하며, 우주 비행을 관리하고, 항공 교통을 통제한다." (375쪽)

911테러사건의 안보실패는 지난 20년간 공공부문을 잘라내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 아웃소싱을 맡긴 결과였다. (중략) 911테러사건 당시, 뉴욕 경찰들과 소방관이 쓰는 무선통신은 구조작업이 한창인 중에 고장이 났다. 항공교통통제소는 비행기의 이탈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은 계약직 직원들이 일하는 공항 보안대를 그냥 통과했다. 항공통제소의 계약직들 가운데는 푸드 코트에서 일하는 직원보다 더 적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다. (378쪽)

미국에서 프리드먼주의 반혁명의 첫번째 승리는 로널드 레이건의 항공교통통제소 노조 탄압과 항공사의 탈규제화였다. 그로부터 20년 후 항공통행 시스템은 민영화되어, 탈규제화와 인원감축이 이뤄졌다. 항공안보는 대체로 훈련이 제대로 안된 저임금 비노조 계약직들이 맡았다. 테러 공격이후 교통부의 감찰관은 비행기 안보를 책임진 항공사들이 모두 비용 절감을 위해 날림식이었다고 증언했다. (378~379쪽)

친기업적 합의에 대한 반발은 엔론 사건 같은 새로운 스캔들 때문에 더욱 심해졌다. (중략) 특히 수개월 전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정전사태가 엔론의 에너지 가격 조작을 생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그랬다. (중략) 그러나 노조화된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은 대중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략) 911 테러사건의 최고 영웅들은 블루칼라의 응급대원인 소방관, 경찰관, 구조요원이었다. (379~380쪽)

부시의 뉴딜정책은 오직 미국 기업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한 해에 수천억 달러의 공적자금이 사기업들에게 전해졌다. 많은 경우 은밀히 제의된 계약 형태였으며, 경쟁이나 감찰도 없었다. 관련 산업네트워크는 테크놀로지, 언론, 커뮤니케이션, 교도소사업, 엔지니어링, 교육, 의료분야까지 점점 확대되었다. (381쪽)

철저한 프리드먼 성향인 부시팀은 국가에 퍼진 공포를 즉각 이용해, 전투부터 재난구조까지 모든 것을 영리 추구사업으로 보는 공동정부의 꿈을 추진했다. (중략) 첫 번째, 백악관은 911 테러사건 이후 사회에 널리 퍼진 위기의식을 이용해 고위 부서의 정책, 감시, 감금, 전투수행에 관한 권력을 증가시켰다. (중략) 두번째, 풍족한 지원을 받은 안보, 침입, 점령, 재건 분야는 사기업에 아웃소싱으로 넘겨져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테러와의 전쟁이 목적이라고 말은 했지만, 진짜 목적은 재난 자본주의 복합체를 창설하고자 함이었다. 국토안보, 민영화된 전쟁, 재난 이후 재건이라는 새로운 경제가 국내외에서 민영화된 안보국가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이었다. (382쪽)

워싱턴 주변의 교외지역에는 국토안보와 관련된 '신생회사'들과 '창업지원' 회사들이 입주한 회색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0년대 후반 실리콘 밸리처럼 누구나 할 것 없이 뛰어들었고, 엄청난 속도로 자금이 몰려들었다. 부시 행정부는 이런 열띤 시기에 돈을 마구 쓰는 벤처자본가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90년대엔 경쟁상품을 제치고 시장을 평정할 상품을 개발해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에 팔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용의자를 찾아서 체포하는 기술, 즉 테러리스트를 잡는 기술을 구상해 국토안보부나 펜타곤에 판다.(386쪽)

결국 (테러) 용의자들은 관타나모로 끌려가 핼리버튼이 지은 최대 200명까지 수용하는 새로운 감옥에 수감된다. (중략) 호화로운 비지니스 제트기처럼 만들어졌지만, 실상은 범죄자 이송 목적으로 개조된 보잉 737기가 두건을 씌운 죄수들을 실어 나른다. (중략) 목적지에 도착한 죄수들은 심문관들을 만난다. 일부는 CIA나 군인들이 아닌 민간 계약업자가 고용한 사람들이다. (중략) 프리랜서 심문관들이 고수익의 계약을 계속 유지하려면, 워싱턴의 고용주들이 찾고 있는 기소 가능한 정보를 죄수들에게서 빼내야 한다. 그러니 학대가 일어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중략) 테러와의 전쟁에는 시장적 해결방안을 적용한 로우테크도 사용된다. 즉, 테러리스트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침공당시, 미국 정보요원은 알카에다 또는 탈레반 전사를 넘겨주면 3000~2만5000달러를 주겠다고 널리 알렸다. (중략) 얼마 가지 않아 바그람과 관타나모의 감옥은 양치기, 택시운전사, 요리사, 점원들로 넘쳐났다. (390~391쪽)

관타나모 죄수의 86퍼센트가 현상금이 발표된 이후 아프가니스탄인과 파키스탄인 전사들이나 요원들에 의해 넘겨진 사람들이였다. 2006년 12월 펜타곤은 관타나모의 죄수들 가운데 360명을 석방했는데, AP통신사가 그들 가운데 245명을 추적해봤다. 그중 205명은 귀국한 후에 석방되거나 모든 혐의가 풀렸다. 테러리스트 검거를 시장적 접근법으로 다룰 경우 정보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 수 있다. (391쪽)

테러와의 전쟁을 설계한 사람들은 최초의 재난 자본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이전의 전임자와는 다른 부류다. 즉 전쟁과 재난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 딕 체니와 도널드 럼스펠드는 록히드, 핼리버튼, 칼라일, 질리드에 이로운 것을 미국과 세계에 이로운 것으로 융화시켰다. 그러한 태도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나을 수 있다. 이러한 회사들의 순익을 올려주는 것은 전쟁, 역병, 자연재해, 자원 부족 같은 재난이기 때문이다. (397쪽)

사담 후세인은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미국 에너지기업들에 대한 위협이었다. 당시 이라크는 러시아 석유 재벌과 계약을 체결하고, 프랑스의 토털과 협상 중이었다. 미국과 영국의 오일회사들에겐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말이다. (중략) 미국은 이라크 전쟁으로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 뒤 엑슨모빌, 셰브런, 셸, BP 같은 회사들에게 새로운 개척지를 열어주었다. (중략) 이러한 회사를 에너지 서비스와 설비를 판매할 최적의 위치인 두바이로 옮긴 핼리버튼도 포함된다. 이라크 전쟁 자체가 핼리버튼의 역사상 가장 고수익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400쪽)

가장 신랄한 비판가들조차도 네오콘을 미국과 이스라엘의 우위 확보에 목을 맨 열성파로만 본다. 따라서 '안보'를 위해서라면 경제적 이득을 기꺼이 희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억지인데다 역겹기까지 하다. 무한정한 이윤을 추구할 권리는 항상 네오콘 이념의 핵심이었다. 911 테러사건 이전부터 네오콘은 급진적 민영화와 사회복지비 삭감을 열띤 목소리로 요구했다. 철저한 프리드먼주의 성향의 미국기업연구소, 헤리티지 재단, 카토 연구소 등의 싱크탱크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났다. (412쪽)

사람들 대부분은 이라크 전쟁을 자신을 왕으로 착각한 한 대통령과 역사의 승자 편에 서려고 했던 영국인 동료의 사기 행위로 정의한다. 반면에 매우 이성적인 정책 결정을 통해 이라크 전쟁이 나왔다는 주장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라크 침공의 입안자들은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다. 평화적인 수단으로는 중동의 폐쇄경제를 개방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공포를 사용할지는 걸린 판돈에 따라 정해진다. (418쪽)

아랍권을 단번에 정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먼저 한 나라가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이론의 미디어 전도사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미국이 한 국가를 침입해 '아랍 무슬림 세계의 심장부에 전혀 다른 모델'을 세워놓으면 중동 전체에 민주적인 신자유주의 물결이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략) 이 이론의 내부논리를 보면 테러리즘과의 전쟁, 개척지 자본주의의 확산, 선거 실시라는 세가지 요소가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여 있다. 즉 중동에서 테러리스트를 없애고,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 뒤, 사후 선거로 모든 것을 변경 불능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419쪽)

전쟁 입안자들은 약탈이 외국군대가 아니라 이라크인들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지적했다. 물론 럼스펠드가 약탈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예방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약탈이 시작된 후에도 막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중략) 펜타곤은 저명한 고고학자들로부터 박물관과 도서관을 보호할 치밀한 전략을 공격 전에 세우라는 경고를 받았다. (중략) 그러나 럼스펠드는 그 제안을 무시했다. (중략) 무장차량을 탄 미군 병사들이 약탈품을 실은 트럭이 사라지는 걸 그냥 지켜만 보았다는 보도가 여러차례 있었다. (중략) (430쪽)

"사람들이 국가의 자산을 가져가고 국가 소유의 트럭을 몰고 갈 때, 자연스럽게 일종의 민영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레이건 행정부의 베테랑 관료이자 시카고경제학파의 열성신도인 그(폴 브레머의 고위급 경제조언자인 피터 맥퍼슨)는 '약탈'을 공공부문이 공식적으로 축소되는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431쪽)

이라크에서 손쉽게 수십억달러의 이윤을 올린 당사자는 미국 회사들이었다. 이라크 국내회사, 유럽회사, 러시아회사, 중국회사들은 끼지 못했다. 그리고 극도로 고통스런 경제변화를 막을 장치는 전혀 없었다. 과거 소련, 남미, 아프리카의 상황과는 달리, IMF 관리들과 국내 정치인들 간의 조율된 협력이 필요없었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가 전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결정했다. (437~8쪽)

재건자금은 이라크 공장에 전혀 유입되지 않았다. 그랬다면 공장을 다시 열어 자립 가능한 경제의 토대를 만들고,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라크인들은 사실상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USAID와 관련된 업체들과 계약을 맺었다. (442~443쪽)

외국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을 때 이라크의 200개 국영회사에 있는 기계들은 만성적인 정전으로 멈추어 서 있었다. (중략) 이라크 회사들이 노다지 광풍에 참여하려면 비상발전기와 기본적인 기계 수리가 필요했다. (중략) 그러나 이라크 회사들은 계약을 맺거나 발전기를 공급받지 못했다. (중략) 그리고 브레머는 이라크의 중앙은행이 이라크 국영기업에 자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경제법령을 제정했다(이러한 사실을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보도되지 않았다). (445쪽)

이념적 맹목성은 구체적으로 세가지 효과를 냈다. 숙련된 사람들을 직위에서 쫓아내는 바람에 재건에 지장을 주었고, 탈종교적인 이라크인들의 입지를 약화시켰으며, 분노한 사람들의 저항에 직면했다. 브레머가 해고한 군인 40만명의 상당수가 곧장 저항단체로 갔다. (448쪽)

그린존에 경험많은 공무원들이 부족한 것은 부주의한 탓이 아니었다 이라크 점령은 처음부터 공동(空洞)정부를 만들려는 급진적 실험이었다. 싱크탱크 직원들이 바그다드에 도착할 쯤, 중요한 재건작업은 핼리버튼과 KPMG에 아웃소싱된 상태였다. 때문에 공무원으로 온 그들의 임무는 단지 현금관리 뿐으로, 수축 포장된 백 달러 지폐다발을 이라크에서 계약업자에게 건네주는 것이었다. 즉 조합주의 국가에서의 정부 역할을 보여준 것이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사기업 손에 쥐어주는 컨베이어 벨트인 셈으로 세심한 현장 경험보다는 이념적 충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452쪽)

젊은 시아파 성직자 모크타다 알 사드르는 브레머가 추진한 민영화된 재건의 실패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는 바그다드에서 바스라까지 시아파 빈민가에서 재건 작업을 통해 많은 추종자들을 모았다. 사원의 기부를 통해 재정지원을 받았으며 나중엔 이란의 도움을 받아 재건센터를 차렸다. (중략) 또한 그는 브레머 치하의 이라크에서 직업도 희망도 찾지 못한 젊은이들을 데려와 검은 옷을 입히고 러시아제 기관총으로 무장시켰다. 그 결과 마흐디군이 창설되었다. 미흐디는 이라크의 분파 전쟁에서 가장 잔인한 부대다. (중략) 만약 재건작업이 이라크인들에게 일자리, 안보,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알 사드르는 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많은 추종자들도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457~458쪽)

브레머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생기려고 하면 어디든 제거했다. 임무를 맡은지 6개월도 안되어 그는 헌법의회를 취소해 헌법 작성자들을 선출하라는 제안을 거부했다. 그리고 수십 군데의 지역 및 지방선거르 무효화하거나 취소했다. 또한 총선이라는 괴물도 제거했다. (중략) 브레머의 총선 취소는 이라크 시아파에 심한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중략) 처음에 시아파의 저항은 대규모 평화시위로 표출되었다. 바그다드에서 10만명이 시위를 벌였고 바스라에서도 3만명이 참여했다.(중략) 평화시위는 아무 효력이 없었다. 이제 많은 시아파 사람들은 다수가 지배하는 민주주의를 현실로 이루려면 투쟁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464~465쪽)

<카탈로니아 찬가>, 오웰이 몸으로 쓴 '배반당한 혁명'

서의동 — Sat, 14 Aug 2021 10:51:34 +0900

조지 오웰은 <1984>, <동물농장>로도 유명하지만, 그가 남긴 논픽션으로도 세계문학사에서 뚜렷한 자취를 남겼다. 20세기 전반 영국 북부 탄광노동자들의 극한 노동을 취재한 <위건부두로 가는 길>, 직접 참전해 겪은 스페인 내전을 다룬 <카탈로니아 찬가>(정영목 옮김, 민음사)가 대표적이다. ‘발로 뛰며 쓴다’는 표현은 기자들의 공들인 기사를 표현하는 관용어지만, 오웰의 논픽션이야말로 온몸으로 쓴 르포기사이다.
　
오웰은 1936년 겨울부터 1937년까지 통일노동자당의 의용군으로 참전해 프랑코의 파시스트 군대와 맞서 싸웠다. 20세기 전반 혁명의 이상에 달뜬 젊은이들이 유럽 전역에서 스페인으로 몰려 들었고 오웰도 그중 하나였다. 스페인 내전은 사정이 다소 복잡했는데 프랑코에 맞서는 인민전선의 정부군에는 통일사회당, 통일노동자당, 전국노동자연맹 등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등 여러 정파들이 뒤섞여 있었고 노선 차이도 작지 않았다. 전쟁 승리를 위해 민주주의는 다소 희생할 수 있다는 공산주의 노선과 노동조합의 공장통제, 농업 집산화, 지방위원회(인민위원회와 유사하다) 등 혁명의 성취는 전쟁이란 이유로 후퇴되어선 안된다는 노선간의 대립이다.

친공산주의 계열인 통일사회당의 노선은 이런 것이었다. ‘현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중략) 우리는 농민에게 집산화를 강제함으로써 그들을 이반시킬 처지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편에서 싸우고 있는 중간계급들을 놀라서 달아나게 할 여유가 없다. 무엇보다도 능률을 위해 우리는 혁명적 혼돈을 일소해야 한다. 지방위원회를 대신해 강력한 중앙정부를 가져야 한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다. 내전을 사회혁명으로 바꾸려는 자는 파시스트의 손에 놀아나는 자이며,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반역자이다’(81~82쪽)

반면 오웰이 속한 통일노동자당의 노선은 다음과 같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파시즘에 대항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란 자본주의의 또다른 이름일 뿐이며, 그 점은 파시즘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를 위하여 파시즘과 싸운다는 것은 한가지 형태의 자본주의를 위하여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싸우자는 것인데, 첫 번째 형태의 자본주의는 언제라도 두 번째 형태의 자본주의로 변할 수 있다. 파시즘의 유일하고 현실적인 대안은 노동자들의 통제 뿐이다. 이보다 낮은 목표를 설정하면 프랑코에게 승리를 넘겨주거나 기껏해야 뒷문으로 파시즘을 들여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83쪽)

결국 공산당이 통일노동자당을 트로츠키주의로 몰아 공격하면서 바르셀로나 전투가 벌어졌고 혼란의 와중에 오웰은 가까스로 탈출하게 된다.

오웰이 경험한 ‘노동자의 군대’는 아마 스페인 내전외에는 성립 불가능했을 군대였다. 장비는 형편없고(오웰이 지급받은 소총은 무려 1896년에 제작된 독일제 모제르 소총이었다), 병사들은 어중이떠중이였지만 계급없는 평등한 군대였고, ‘혁명적’인 규율은 예상보다 믿을 만 했다.

의용군 체제의 핵심은 장교와 사병간의 사회적 평등이었다. 장군에서 사병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똑같은 보수를 받았고, 똑같은 음식을 먹었다. (중략) 사단을 지휘하는 장군의 등을 툭 치며 담배 한 대 달라고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무방했다. (중략) 계급 명칭도, 계급장도, 뒤꿈치를 소리나며 붙이며 경례를 하는 일도 없었다.(40~41쪽)

‘혁명적’ 규율은 정치적 의식에 달려 있다. 왜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정치적 의식을 확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연병장에서 사람을 자동인형으로 조련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는 마찬가지다. 의용군 체제를 비웃는 기자들은 인민군이 후방에서 훈련을 하는 동안 의용군은 전선을 지탱했어야 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사실 의용군이 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혁명적’ 규율의 힘 덕분이다. (중략) 처음 한동안 나는 무질서한 상황, 전반적인 훈련 부족, 명령 하나를 관철시키기 위해 때때로 5분 동안 논쟁을 벌여야 했던 일 등 때문에 경악했고 또 격분했다.(중략) 그러나 상황을 고려할 때, 그들은 예상보다 뛰어난 군대였다.(42~43쪽)

경찰의 바르셀로나 전화교환소 점령으로 불거진 바르셀로나 시가전은 발렌시아 정부가 카탈로니아를 직접 통제하고, 의용군의 해체를 앞당기며, 통일노동자당을 탄압하기 위해 저지른 도발이다. 이 사건으로 무정부주의자와 공산주의자간의 연대는 파괴된다. 당시 마침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던 오웰은 이 사건에 대한 언론들의 터무니없는 보도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 <데일리 워커>를 비롯한 당시 언론들은 통일노동자당이 ‘프랑코의 제5열’이자 파시스트와 몰래 동맹을 맺은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음모라고 날조했다.

공산주의 매체들의 보도를 읽어가다 보면 그들이 사실에 무지한 대중을 의식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며, 편견을 심어주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215쪽) 이런 종류의 비방과 언론을 통한 공세, 그리고 그것이 보여주는 정신의 습관은 반파시스트 대의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229쪽)

스페인의 통일노동자당은 공산당의 의도대로 ‘파시스트의 앞잡이’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스탈린이 지원하는 스페인 공산주의자들로서는 파시스트와의 전쟁 와중에 극좌 모험주의와도 같은 무정부주의자들을 좌시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관철하기 위해 언론들을 동원해 사실을 왜곡하고 날조함으로써 역사를 급변침시킨 일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당시 언론들은 팩트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레기’식 보도를 일삼음으로써 공범이 됐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왜곡과 날조가 벌어졌는지를 오웰은 이 책 11장에서 당시 보도들을 상세히 인용해가며 하나하나 팩트체크한다.

스페인 내전에서 ‘스탈린주의’와 ‘전체주의’의 사악함을 뼈저리게 체험한 오웰이 <1984>와 <동물농장>을 쓰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인 듯 하다.

그들은 왜 3년 후에 돌아오겠다고 했을까. <조선으로 간 일본인 아내>

서의동 — Fri, 13 Aug 2021 17:41:17 +0900

바다를 건넌 일본인 아내들은 3년 후에는 북한과 일본이 서로 왕래할 수 있게 되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곳에 온 일본인은 모두 그렇게 생각했어요"라고 어느 일본인 여성은 말한다. 북한으로 가는 걸 반대하는 부모님에게 "3년 후에 돌아올게"하며 이해를 시켰다는 여성도 있다. (42쪽)

일본인 사진작가 하야시 노리코의 <조선으로 간 일본인 아내>(정수윤 옮김, 정은문고)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이다.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이뤄진 재일동포의 북송사업에서 재일동포 배우자(주로 남편)를 따라간 일본인 배우자는 1830명 가량이다. 그런데 북으로 갈 당시에 영영 되돌아가지 못하리라고 여긴 이는 없었다. '길어야 3년 정도 지나면 북한과 일본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으리라. 북한에서 어느 정도 자리잡고 나서 부모님을 만나러 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중 43명의 고향방문단을 빼고는 일본 땅을 밟을 수 없었다.(간혹 일본의 가족, 친척들이 북에 와서 상봉한 사례는 있다)

왜 그들은 '3년 후'에 돌아오다고 했을까. 이 숫자가 그냥 나왔을 것 같지는 않다. 아마 조선총련 쪽에서 흘러나오지 않았을까? 당시 북일 당국간에 적어도 민간교류는 보장하는 방침을 갖고 있었던 것인가? 그런 분위기가 총련을 통해 북송자들에게 전해진 것일까. 당시 상황이 궁금해진다.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니 북한은 1954년부터 북일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었다. 1955년 북한의 남일 외무상(정전협정 체결 을 위해 북한군 대표로 판문점에 나타났던 그 남일이다)은 대일관계에 관한 성명을 발표해 일본에 공식적인 국교정상화 제안을 했다. 북일간 접근은 속도를 내면서 일본 국회의원 대표단이 1955년 10월 방북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국교정상화와 제 현안 타결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코뮤니케'를 채택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에 잔류해 있는 일본인들의 귀국과 재일조선인의 귀국문제를 둘러싼 공식 교섭이 시작됐다. 무역부문에서는 일본에 일조무역회사가 설립됐고, 북일간에 민간무역협정(1957)이 체결되기도 했다.

즉 북송사업은 1950년대 중반부터 형성된 '북일 교류 무드' 속에서 추진됐던 것이다. 그런 만큼 '귀국사업'으로 가족을 따라 북으로 간 일본인 배우자들이 3년쯤 지나면 일본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리란 기대를 품었을 법 하다.

하지만 1960년대 들어 동북아 정세는 미일안보조약 체결, 한일 국교정상화, 중소분쟁 등으로 경직되기 시작했고, 이 영향으로 북일관계도 후퇴했다. 게다가 재일조선인들의 북한 체제 부적응 등 여러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귀국사업'은 당초 예상과는 다른 형태로 변질돼 갔다고 할 수 있다. 재일동포 북송이 북일관계의 또다른 질곡이 돼버린 것이다.

2013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북한을 11번 방문해 이들의 삶을 기록한 저자는 "일본인 아내들의 삶을 증거로 남겨두고 싶다"며 "아무도 기록하지 않으면 그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취급될 것"이라고 했다. 저자의 말대로 60년째 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와 표정, 분위기를 선입견없이 담아내려 애쓴 흔적이 느껴진다. 저자의 말 추가.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 하나하나의 인생은 평등하고 둘도 없는 것임을 취재를 통해 강하게 느꼈다."

<페스트>, 감염병 시대를 건너기 위한 윤리적 선택

서의동 — Tue, 10 Aug 2021 16:20:12 +0900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 집에 굴러다니던 책을 드디어 읽었다. 사실은 딸이 독서 모임 때문에 먼저 읽은 뒤에 재밌다며 추천해 용기를 냈다. 카뮈라고 하면 <이방인>을 만화로 읽었을 뿐이고, 프랑스 문학이라고 하면 어딘지 지루하고 사변적이라는 인상 탓에 책을 잡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페스트>는 생각 외로 재미있었다. 서사가 빠르고 박진감있게 전개되는 소설은 분명 아니고, 등장인물과 이 ‘연대기의 서술자’가 늘어놓는 사변이 꽤 분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소의 인내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페스트 창궐이라는 소설의 설정과 코로나19가 휩쓸고 있는 지금 상황의 유사성 때문에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책장을 넘길 수 있다.

도시 곳곳에서 쥐들이 죽어나가는 장면 묘사로부터 소설이 시작되는 장면은 코로나의 창궐 과정을 익히 알고 있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그러고 보면 어렸을 적에 가끔 볼 수 있던 쥐가 도시에서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 이 쥐들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그러나 페스트에 감염돼 숨진 사람의 숫자가 주기적으로 보도되고, 바깥으로 통하는 도시의 출입문이 봉쇄되고, 학교 시설에 거대한 수용소가 마련되는 등의 상황 묘사는 코로나 시대의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

페스트는 짧게 휩쓸고 사라지는 습격이 아니라 지겹도록 오래 머물러 있었다. (의사 리유가 진료실 건물 계단에서 죽은 쥐를 발견한 것이 4월16일이고 페스트로부터 해방이 선언된 것이 이듬해 2월이다) 페스트에 대한 카뮈의 묘사는 벌써 1년 반째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공명한다.

무시무시한 불행은 오래 끌기 때문에 오히려 단조로운 것이다. 그런 나날을 겪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페스트를 겪는 그 무시무시한 나날들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잔혹하고 커다란 불길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발바닥 밑에 놓이는 모든 것을 짓이겨 버리는 끝날 줄 모르는 답보 상태 같아 보이는 것이다.(236쪽)

팬데믹이 너무도 길기 때문에, 오랑에 사는 이들은 절망에 습관이 들어버린다. ‘절망에 습관이 들어버린다는 것은 절망 그 자체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238쪽)

도시는 안정감을 잃었고, 사람들은 부유한다.

이제는 길 모퉁이에서, 카페나 친구네 집에서 평온하고도 무심한 표정을 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 게다가 또 어찌나 따분해하는 눈길인지 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대합실만 같았다.(239쪽)

페스트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사랑의 능력을, 심지어 우정을 나눌 힘조차도 빼앗아 가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도 말해야겠다. 왜나하면 연애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미래가 요구되는 법인데, 우리에게는 이미 현재의 수간 이외에는 남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239쪽)

이 전염병의 창궐에 등장인물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한다. 출장왔다가 팬데믹을 겪게 된 신문기자 랑베르는 도피적 태도를, 파늘루 신부는 신의 뜻이라며 체념적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결국 이 재앙에 정면으로 맞서는 ‘반항’(반항은 역자 김화영이 작품해설에서 제시한 어휘다)으로 등장 인물들의 태도가 수렴된다. 이는 카뮈가 던지는 메시지인데, 예심판사 오통의 어린 아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다 죽어가는 장면에서 이 메시지는 뚜렷해진다.

그 어린애를 기다리는 영생의 환희가 능히 그 고통을 보상해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로서는 쉬운 일이겠으나, 실상은 그 점에 대해서 자기는 아는 바 없다는 것이다. 사실, 영생의 기쁨이 순간적인 인간의 고통을 보상해 준다고 누가 감히 단언할 수 있다는 말인가. (292쪽)

민음사판 <페스트>의 역자 김화영은 작품해설에서 ‘이제 문제는 더 이상 신의 벌이나 회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면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있다’고 설명한다.

작품의 시대배경은 1940년대다.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되는 수모를 겪었던 시대다. 카뮈의 레지스탕스 경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항’은 그로서는 가장 윤리적인 선택이다. 페스트가 전쟁(독일 침공)의 은유이기도 하다.

[경향의 눈] 보수야당이 띄운 ‘사상의 시장개방’(2021.5.20)

서의동 — Tue, 25 May 2021 21:54:57 +0900

국가보안법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의 4·7 재·보선 승리에 대해서는 ‘이제 표를 줘도 될 만한 당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장 그럴듯하다. 여권에 아무리 실망했더라도 극우와 손잡은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이었다면 표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들이 주위에 꽤 있다. 지난해 총선 이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행보가 당의 이미지를 중화(中和)시켰는데 그중 5·18묘지 앞 ‘무릎사죄’가 컸다. 한여름 뙤약볕 돌바닥에 무릎을 꿇은 80대 노정객의 모습은 빌리 브란트 총리의 ‘역사적 사죄’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을 일으켜 세우기엔 족했다. 그가 떠났으니 ‘도로한국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요즘 그 당의 움직임을 보면 ‘글쎄요’다.
　

지난달 출판사 민족사랑방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했다. 보수단체가 법원에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놀란 서점들은 책 판매를 중단했다. 여기까지는 늘 봐오던 사태 전개였는데 그 흐름을 바꾼 건 뜻밖에도 국민의힘이었다. 하태경 의원은 “북한 정보를 모두 통제해야 한다는 건 국민을 유아 취급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믿고 표현의 자유를 보다 적극 보장하자”고 했다. 국민의힘 논평(박기녕 부대변인)도 “국민의식과 체제의 우월성을 믿고 국민에게 판단을 맡기자”였다. 법원도 “이 책이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회고록에 대한 야당과 법원의 대응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이 사문화(死文化)됐다’는 세평을 떠올리게 한다. 처벌받은 이도 크게 줄었으니 그리 여길 만도 하다. 그러나 이 법으로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면 사문화가 아니다. 2018년 8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북사업가 김호씨의 경우를 보자. 검찰은 김씨가 북한이 개발한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판매하면서, 북한에 개발비 등을 제공하고 군사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김씨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해왔다. 더구나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2년 이상 관계를 지속하며 격려금까지 받았다고 하니 사업 보증도 받은 셈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김씨가 북한에 건넨 프로그램 개발비가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사업이나 대남공작 사업 등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돼 있다. 실현된 행위가 아니라 가능성까지도 단죄하는 국가보안법의 속성을 보여준다.
　

국가보안법은 정부 수립 직후 혼란기에 제정된 한시법임에도 일종의 국체(國體)처럼 군림하면서 지난 70여년간 민주주의를 억압해왔다. ‘국가보안법 체제’는 일본의 천황제와도 닮았다. 일본은 패전 이후에도 군주제를 유지함으로써 일본인들의 시민적 자율성을 억압하고 신민(臣民)적 순응성과 획일성을 강화했다. 국가보안법도 한국인의 사고·판단능력을 마비시키고 순응성과 획일성을 강화시켰다. 친북·종북으로 몰릴 우려가 있으면 사람들은 맞서 시비를 가리기보다 회피하는 데 급급해한다. 심리학자 김태형의 지적대로 금기(禁忌)는 연상의 고리를 따라 확대되는 만큼 금기가 하나라도 있으면 전체 사고기능이 저하된다. 201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은 당시 새누리당이 사실을 거꾸로 뒤집어 제기한 의혹이지만 온 나라를 판단마비 상태로 몰면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보통 사람들은 상관없지 않냐고? 종북몰이 광풍으로 선거 결과가 민심을 역행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이 시민의 삶과 무관할 수 있는가.
　

보수야당의 달라진 태도가 국가보안법 개폐 당론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두고볼 일이지만, 회고록에 대한 반응은 ‘사상의 시장개방’을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런데 맞장구치며 분위기를 띄워야 할 더불어민주당이 왠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일본 군국주의 찬양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왜곡방지법안을 발의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법안이 역사해석을 독점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보수의 비판은 타당하다. 규제 대상이 다르지만 ‘사상의 시장독점’을 꾀한다는 점에선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다. 친북이건 친일이건 이젠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도록 해야 한다.
　

지난 10일 시작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은 불과 열흘 만에 10만명이 서명했다.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 근대성을 억압하는 법이 세계 10위 선진국에서 73년째 작동하고 있는 것은 나라의 수치다. 민주당은 엉뚱한 데 힘쏟지 말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당력을 모아야 한다.

[경향의 눈] ‘최종단계’를 왜 미리 걱정하나(2021.4.22)

서의동 — Tue, 25 May 2021 21:51:15 +0900

출처 : 연합뉴스

미·중 갈등 정세를 놓고 보수성향의 지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주장은 이런 것이다. “한국도 이제 미국 쪽에 확실히 서야 할 때 아닌가. 균형외교도 좋지만 종국에는 미국과 함께 가는 게 맞지, 중국과 함께 갈 수 있나?” 그의 말을 이해 못할 건 아니지만, 갈등의 최종단계(end state)를 미리 당겨와 당장 양자택일하라는 태도에는 위화감이 들었다.
　

보수논객들은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으니 균형외교를 그만 접으라고 한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미국의 중국 견제에 맞장구치자 ‘거봐라’며 한·미 동맹의 완전 복원을 외친다. 지금의 한·미관계가 복원이 필요할 만큼 손상됐다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가 ‘반미 행각’이라도 벌였다는 건지 요령부득이다. ‘퍼줬다’는 비판을 받을 만큼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주고, 미국산 무기를 뭉텅이로 사들이는 문재인 정부가 어째서 반미인가. 미국이 공식 요청하지도 않은 쿼드(Quad)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친중’ 발언을 했다고 반미로 몰아붙이는 것도 부적절하다. 문재인 정부가 ‘친북’이니 ‘친중’이니 해도 한국은 이미 미국의 동북아 전략체제에 깊숙이 편입돼 있다. 딛고 선 지반 자체가 미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 ‘균형외교’라기보다 ‘현상유지 외교’가 더 어울릴지 모른다.
　

균형외교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다. 다수의 나라가 국익을 재며 때로는 미국, 때로는 중국 편을 드는 게 현실이다. ‘지정학적 지옥’인 한국은 더 정밀하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 양국의 자장(磁場)이 워낙 강해 자칫하면 실족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누가 손을 내밀어주지도 않는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한국이 곤욕을 치르고 있을 때 미국은 나몰라라 했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 데 보탬이 안 된다는 건 알 사람은 다 안다. 사드는 적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의 구성요소로, 적의 미사일이 고도 40~150㎞를 비행하고 있을 때 요격할 수 있다. 40㎞ 이하로 날아오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나 장사정포에는 무용지물이다. 미국이 사드를 배치한 진짜 목적은 중국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게다가 사드에 딸린 레이더가 중국군의 활동을 밀착 탐지할 정도로 고성능인 것이 탈이었다. 한국은 북한 미사일 방어에는 소용없으면서 중국엔 위협적인 사드를 배치했고, 이것이 한·중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은 중국과의 갈등 봉합을 위한 최소 조치였고, ‘남 좋은 일 하다 대신 매 맞는’ 비정상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이걸 두고 보수들은 “안보주권까지 양보하며 중국 비위를 맞췄다”고 하니, ‘가스라이팅 됐다’는 소릴 듣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과의 대결구도를 뚜렷이 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처럼 대결 일변도가 아니라, 필요한 분야에서는 협력한다. 미국은 남중국해에 항모를 진입시키면서 기후특사를 중국에 보냈다. 미·중은 지난 18일 ‘기후위기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거친 설전으로 주목받은 미·중 알래스카 대화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상당히 의미 있는 회동”이라고 한 걸 보면 미·중이 ‘싸우되 판은 깨지 않는’ 투이불파(鬪而不破) 상태가 지루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보수들은 마치 옛 일본군인 이시와라 간지(石原莞爾)류의 ‘최종전쟁’이 임박하기라도 한 듯 조바심을 낸다.
　

한국의 외교 목표는 전쟁을 방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평화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한·미 동맹,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 모두 불가결하다. 이런 외교 원칙을 반복적으로 표명해 ‘한국은 원래 저런 나라’라는 인식을 각인시켜야 한다. 정의용 외교장관이 미국과의 2+2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중 어느 한편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한 데는 그런 의도도 담겼을 것이다. 미·중이 아마게돈에 서지 않는 한 한국은 ‘친미’ ‘친중’ 병행의 외교 나침반을 설정하고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 올지 안 올지 모를 최종단계를 미리 거론하며 불안을 키우는 것은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될 뿐이다.
　

다만, 정부는 ‘친중=반미’ 등식이 굳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중국에도 따질 건 따지고 아닌 건 ‘노(No)’라고 말해야 한다. 중국의 무례가 되풀이되면 반중 여론이 강해져 외교 운신의 폭도 좁아진다. 외교장관 회담장을 대만 코앞인 샤먼(廈門)에 잡는 ‘난센스’는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중국도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는 대국 외교를 펼쳐야 한다.

[여적] 올림픽 보이콧(2021.4.8)

서의동 — Tue, 25 May 2021 21:48:30 +0900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장면. 경향DB

박정희의 유신시대가 막을 내린 1979년은 국제적으로도 격동의 해였다. 중동 최대의 친미 국가 이란의 팔레비 정권이 이슬람 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끈 이슬람 혁명으로 무너졌다. 이란 혁명의 파장은 동쪽 아프가니스탄으로도 번져 무장 게릴라 무자헤딘이 ‘좌파 세속주의’를 강요하는 소련에 맞서 봉기했다. 친소 정권이 위태로워지자 소련군은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24일 새벽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넘었다.

이란 혁명과 소련의 아프간 침공으로 혼미해진 중동 정세는 우유부단하던 지미 카터 미 대통령을 강경파로 돌려놨다. 카터는 소련군이 철수하지 않으면 1980년 모스크바 하계올림픽에 불참하겠다고 경고했다. 1980년 3월21일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카터는 보이콧을 확정했다. 동맹인 한국, 일본과 서방 국가들이 뒤를 따랐고, 1960년대 소련과 국경분쟁을 겪은 중국도 불참했다. 모스크바 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 147개 회원국 중 80개국만 참가하는 반쪽 대회가 됐다. 여파는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에까지 미쳤다. 선수단 안전보장 문제를 빌미로 소련과 동구권 15개국이 대회에 불참했다.

두 차례 올림픽 보이콧 사태로 비상이 걸린 곳은 다음 개최국인 한국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친미 독재국가 이미지를 씻기 위해 노력했다. 1987년 6월 항쟁의 무력진압 계획을 포기한 배경에는 1년 뒤 열릴 올림픽도 있었다. 이후 직선제 개헌이 이뤄지면서 정권교체와 민주화의 토대가 마련됐다. 소련 개혁·개방의 기수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등장도 호재였다. 그 결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은 서방권은 물론 소련과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이 대거 참가하는 화합의 무대가 됐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의 대중 강경파들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탄압과 홍콩 사태, 대만 위협 등을 들어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재선정할 것을 주장한다. ‘평화의 제전’ 올림픽이 미·중 신냉전의 희생물이 될까 걱정이다. 올림픽이 한국 민주화에 기여한 것처럼 중국의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다. 올림픽 보이콧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경향의 눈] 존엄을 지키는 한·일 화해 방안(2021.3.25)

서의동 — Tue, 25 May 2021 21:46:08 +0900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2+2 회담차 한국을 찾은 미국 국무·국방장관이 청와대를 예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에게 “한·일관계 복원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11년 만에 미국 주요 장관들이 방한한 진짜 목적이 한·일관계 복원임을 시사하는 장면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구축 중인 다자 연대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주요 장관들의 첫 순방지로 정했다는 분석대로다. 며칠 뒤 서욱 국방장관도 “한·일 안보협력이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했다. 한·일의 불화가 북한 위협보다 더 걱정이라던 바이든 행정부로선 흐뭇해할 만한 상황 전개이다.
　

문제는 한·일이 미국의 한마디에 쉽사리 풀릴 사이인가 하는 점이다. 한·일관계는 갈등이 단단히 구조화돼 있다. 두 가지다. 우선 양국 간 힘의 차이가 현저히 좁혀졌다. 1965년 한·일 수교 당시 100 대 1이 넘던 국력차는 현재 2.5 대 1이다. 2010년대 초에는 한국 전기·전자산업의 기세에 ‘가전왕국’ 일본의 기업들이 무너졌다. 2019년 무역분쟁에서도 한국이 밀리기는커녕 일본 부품기업들만 내상을 입었다. 일본의 재영저널리스트 기무라 마사토(木村正人)가 지적하듯 한·일관계도 신흥국과 패권국이 다툼을 벌이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진 듯 보인다. 미국이 중국의 굴기에 위협을 느끼듯 일본도 자신의 턱밑까지 추격해온 한국이 달갑지 않은 것이다.
　

둘째, 탈냉전 이후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달라졌다. 정권에 따라 부침은 있지만 한국은 북·미관계 개선, 한·중관계 강화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해온 반면, 일본은 동북아 질서의 현상유지를 희망한다. 평창올림픽 때 문 대통령을 만난 아베 총리가 “한·미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하라”고 ‘간섭’한 것은 한반도 화해가 불편한 일본의 심경을 드러낸다. 한반도의 긴장은 일본의 군사력 확대에 필요조건이다. 북한에 선제 미사일 공격을 하겠다는 ‘적기지 공격능력’ 구상도 이런 긴장의 산물이다. 과거사 문제가 없더라도 양국이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10여년간의 호시절로 복귀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초기 극반일에서 유턴해 위안부 합의를 졸속 체결한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숙명적 반일’일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반일’의 절반은 박근혜 때 잉태됐다. 여기에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더해졌다. 노무현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과 대법원 판결 간의 논리적 격차를 메우는 일은 쉽지 않았다. 아베 정권은 문재인 정부가 주춤거리는 틈을 타 ‘정경분리’를 넘어선 수출규제 도발로 한국을 굴복시키려다 실패했다.
　

임기를 1년여 남겨둔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 복원에 부쩍 고삐를 죄고 있다.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에 발목잡혀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선 “2015년도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였음을 인정한다”고 해 관련 단체들을 아연케 했다. ‘박근혜의 롤러코스터’ 못지않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대북 발언권이 커진 일본과의 관계를 푸는 것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요긴하기 때문임을 머리론 알지만 정서적으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일본 입장에서 봐도 한·일관계를 한반도 평화의 소품 다루듯 하는 한국의 ‘도구주의’에 빈정 상할 것이다. 버티는 일본에 더 숙이고 들어가다 ‘외교참사’라도 날까 걱정이다.
　

대일정책은 안팎에 청중이 많다. 일본에 콤플렉스가 없는 청년세대에게 이런 화해 시도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가해자가 발뻗고 자는데, 피해자는 안절부절못하는’ 도착(倒錯)도 불편하다. 한·일관계는 일본 기성세대가 한국의 굴기로 이뤄진 ‘뉴노멀’ 상태를 수용하거나 일본의 세대교체가 된 뒤에야 풀릴 문제다. 북·미의 태도로 미뤄 한·일 화해가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대북 주도권 확보를 보증할 것 같지도 않다. 남은 임기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섣부른 화해 시도보다 의연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전략적 인내’다.
　

굳이 임기 내에 하겠다면 한국인의 존엄을 최대한 지키는 방식이어야 한다. 과거사 공방에서 거슬리는 것은 ‘돈 문제’가 두드러져 보인다는 점이다. “돈 받아내려고 과거사를 물고 늘어진다”는 일본 우익들의 조롱이 지겹지 않은가.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되 물질적 배상 요구는 포기하는 해법(이원덕 국민대 교수 제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아시아의 독일’이 되길 거부해온 만큼 그 기회를 영원히 거둬들이는 의미도, 일본 우익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효과도 있다. 일본이 사죄하지 않는다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여적] 불황형 가계 흑자(2021.3.24)

서의동 — Tue, 25 May 2021 21:42:50 +0900

경향DB

1990년대 경제 거품이 빠지면서 장기불황의 초입에 들어선 일본에서는 기업들의 가격파괴 경쟁이 치열해졌다. ‘게키야스(激安·매우 쌈)’ ‘고쿠야스(極安·극도로 쌈)’ 표시 상품들이 진열대를 메우기 시작했다. 일본 맥도널드는 1998년 130엔이던 햄버거 가격을 반값인 65엔으로 내렸다. 과도한 할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판매량이 1년 전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대박을 쳤다. 100엔숍, 저가 의류업체 유니클로, 규동(소고기덮밥) 체인 요시노야(吉野屋) 등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기업들이다. 요시노야가 후발업체 스키야, 마쓰야와 벌인 할인경쟁은 ‘규동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덮밥 가격이 180엔(약 1870원)까지 하락했다.

저가경쟁은 불황경제의 특징이다. 줄어든 수입에 맞춰 지출을 줄이면서 제값 상품이 팔리지 않는 데 따른 고육책이다. 당시 일본의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등의 수입가격이 하락한 것도 저가경쟁을 뒷받침했다. 가격파괴는 소비자들이 불황을 견디게 한 측면도 있다. 수입이 줄자 저가상품 구매로 지출액을 더 줄여서 ‘불황형 흑자’ 살림을 꾸릴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가격파괴가 임금파괴로 지탱되다 보니 불황이 구조화됐다. 비정규직 확대, 노동 착취를 일삼는 ‘블랙기업’의 등장 등 저가경쟁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도 총수요를 줄였다. 일본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정부가 돈을 풀고 기업들의 임금상승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컸던 지난해 한국의 가계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수준을 기록했다고 한다. 위기 상황에서 가계가 지출을 급속히 줄이면서 나타난 불황형 흑자다. 코로나19 초기인 지난해 1분기 흑자율이 가장 두드러진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안 쓰고 보자’는 심리를 키운 결과이다. 한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잠재성장률과 총수요가 위축되면서 1990년대 일본형 불황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 가계의 불황형 흑자도, 그 부작용도 일본과 닮은꼴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 일본 정부에 비해 재정 여력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떠받치는 것이 불황을 제대로 빠져나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