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ㆍ한은서 싼 금리 자금받아 MMF로 ‘이자챙기기’ ㆍ대출은 기피… 경영간섭 꺼려 외화조달도 미적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6개월간 국내 시중은행들이 보인 ‘비뚤어진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은행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은행들은 실물경제 지원보다는 ‘이자장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은 또 정부에 기대면서 간섭은 기피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 대출은 기피, 이자장사에 치중 =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국내 14개 은행이 저신용자(7등급 이하)에 대해 올해 1조3600억원을 대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중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상품을 내놓기로 한 ㄱ은행은 다음달로 출시를 미뤘고, ㄴ은행은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정부가 외화 자금난이 심각하던 지난해 10월 말 국내 18개 은행들이 외화자금을 조달할 때 10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으나, 4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보증을 신청한 은행이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은행들은 올 들어 공모 또는 사모 해외채권으로 88억달러를 조달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조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대출실적이 저조하거나 중장기 외화차입 비율이 낮은 은행들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국내 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재정부는 국내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보증잔액의 1%에서 0.7%로 내리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독일이나 뉴질랜드 등은 0.5%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