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ㆍ경제개혁연대 ‘삼성 돕기 매각중단 의혹’ 감사 청구 교육과학기술부가 삼성으로부터 기부받은 에버랜드 주식으로 추진하던 장학관련 사업이 지난해 7월 돌연 중단된 것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가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감사원이 지난 3일 공개한 ‘학술진흥재단(학진)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삼성 이건희 전 회장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삼성 에버랜드 주식에 대해 학진에 공개매각 등을 위탁키로 했다가 지난해 7월 학진에 이 업무를 전면중단하도록 요청한 것은 국가기관의 정당한 업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교과부가 학진에 주식 매각 작업 중단을 요청한 것은 지난해 12월 상속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동..

이명박 대통령의 금융상황에 대한 인식은 종잡을 수 없을 때가 많다. 이 대통령은 22일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신(新) 브레튼우즈’ 창설 논의에 한국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현재의 금융감독 시스템이 금융 변화에 적합하지 않는 만큼 현재의 체제를 개혁하거나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신 브레튼우즈 체제 논의에 지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좋게 해석하면 새로운 금융질서를 구축하려는 국제적인 흐름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에서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미국발 금융위기는 자본이 갖는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데서 비롯됐고, ‘신 브레튼우즈’ 체제..

원·달러 환율이 폭등세를 보이면서 외환시장 불안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파급되면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의 원화가치는 주요국 통화에 비해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올들어 30%가까이 올랐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버금갈 정도의 환율폭등이 왜 발생하는지, 우리 경제 전반에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정부의 환율정책의 문제는 무엇인지 등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1.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원화가치가 더 떨어지는 이유는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원화가치 하락폭이 더 큰 것은 국내 외환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

이 책은 글쎄. 생각보다 그저그랬다. 그만큼 우석훈의 책에 대한 기대가 컸던 탓일까. 책을 덮은 후에도 '머 이런 정도'라는 느낌외에 묵직한 울림이 없다. 사실 그의 다른 책을 읽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한번씩 해왔던 이야기들을 종합해 놓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기대를 걸었던 대목은 정부와 시장의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비공식경제, 혹은 '제3부문'였는데, 맛뵈기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그의 후속작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그의 화두를 넘겨받는 누군가가(혹은 우리가) 완결지어야 하는 '현재진행형'의 숙제일 것이다.(책 한권에서 100% 해법을 구하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수 있겠다) 하긴 하나의 사안에 대한 예리한 문제제기와 분석, 그리고 해법제시까지 알아서 다해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라는 괴물이 전세계 경제를 습격하면서 몇 년 간 호황을 누리던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의 외환시장은 전쟁시기 환율을 방불케 할 정도의 급변동을 보이고 있고 연내 3,000포인트를 찍을 거라던 이명박 대통령의 호언과 달리 주식시장도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첨단금융의 전위대들인 투자은행InvestmentBank들이 줄도산을 하자 정부가 재정을 들여 이들을 ‘국영화’하는 아이러니도 등장하고 있다. ‘시장에 의한 규제를 죽기보다 싫어하고, 정부의 규제는 악의 근원’처럼 여기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의 기운이 뚜렷해지고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곧바로 나타나 세계 경제질서를 바꿀 것이란 기대는 아직 어렵다. 이런 현상을 ‘강건너 불구..

지난 9일 밤 5개 방송사가 동시에 생중계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100분 중 60분 가량을 경제문제에 할애했다. 그만큼 ‘위기설’이 거론될 정도로 어려운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는 방증이다. 집권 이후 6개월만에 각종 경제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의 대화’를 지켜본 시민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경제난에 처하게 된 데 대한 깊은 반성과 해결책 제시가 미흡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대화 초반에 “너무 서둘렀던 측면이 있고, 국민들의 심정을 이해하는데 소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론에 접어들면서 태도를 바꿨다. ‘대통령과의 대화’에 나온 참석자가 ‘경제위기설’을 청와대와 ..

집을 팔면서 양도가액을 낮춰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10년 뒤에 드러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양도세의 부과제척기간(국가가 세금관련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지만 사기 및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1998년 11월 아파트를 팔면서 법무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뒤 47만원의 양도세를 낸 ㄱ씨는 양도차익이 축소됐음을 뒤늦게 확인한 세무서로부터 올들어 2300만원이 넘는 양도세 경정 고지를 받고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달 기각 결정을 받았다. 뒤늦게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드러난 것은 ㄱ씨로부터 아파트를 산 ㄴ씨가 이 아파트를 2006년 12월 다시 판 뒤 취득가액을 1억61..

우석훈씨의 책은 저자가 즐겨쓰듯 명랑하게 읽힌다. 무엇보다 경제학이라는 선입견이 갖는 지끈지끈함을 떨칠 수 있어 좋다. 하지만 가볍게 읽힌다고 해서 메시지마저 가벼이 넘길수는 없다. 개인적으론 ‘제국주의’라고 하는 낱말이 우리와 동떨어진 미국이나 일본에게만 붙을 수 있는 접미어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다시 일깨웠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책을 읽으면서 대학(참고로 나는 84학번) 1학년때 써클에서 여름합숙을 할 때 당시 우리를 지도하던 3학년 선배가 한국의 ‘쁘티 제국주의’ 가능성을 언급하던 기억이 떠오른다. 당시 대학내에선 한국사회를 식민지 반봉건, 혹은 신식국독자라는 다소 생경한 단어로 규정하곤 했을 때인데 수출지향적인 우리 경제구조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우리도 아류 제국주의 형태를 띠게 될 것..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인적쇄신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쇄신대상에서 운좋게 빠진다 하더라도 자청해서 물러나야 한다. 위기에 빠진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 강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강만수 장관은 촛불시위 사태의 중대한 원인을 제공했다. 촛불시위는 쇠고기 졸속협상으로 촉발됐지만 요동치는 물가 또한 촛불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고유가 상황에 대응한 정책을 내놓지도 못했고 서민생활은 아랑곳없는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를 솟구치게 한 책임은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유가와 곡물가격 급등이 아무리 대외변수라 하더라도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잡기에 나섰어야 할 경제팀이 거꾸로 원화가치를 떨어뜨려 물가충격을 키운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이 안된다. 취임초기부터 환율주권론을 내세운..

지금은 위세가 다소 바랬지만 일본 엔화의 힘은 막강하다. 기축통화인 달러화에는 못미치지만 엔화는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주요화폐다. 하지만 일본 본토에서 멀찍이 떨어진 오키나와(沖繩)현 사람들은 엔화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50대 이상은 엔화에 대한 애착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왜 그럴까. 오키나와는 태평양전쟁 때 미국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던 일본군의 마지막 보루였다. 1945년 오키나와를 점령한 미군은 1972년까지 무려 27년간 오키나와에 대해 군정(軍政)을 실시했다. 이 27년간 오키나와의 화폐는 부침을 거듭했다. 군정 초기에는 엔화가 미 군정이 발행한 ‘B엔화’란 화폐와 함께 통용됐다. 지폐의 바탕에 큼직하게 ‘B’라는 문양이 찍혀 있는 ‘군표’같은 투박한 돈이다. 미군은 군기지 건설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