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ㆍ산호군락·옥빛바다 철책엔 분노 글귀 빼곡 ㆍ13년째 반대… 일 정국 뒤흔드는 뇌관 될수도 지난 6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현 나고(名護)시 동쪽의 헤노코(邊野古) 해안. 산호군락이 밀집해 옥색빛의 바다와 모래사장이 펼쳐진 이곳 해안은 철책선으로 분단돼 있다. 철책 너머는 해안 쪽에는 미 해병대 캠프 슈와브가 주둔해 있다. 영어로 민간인 출입금지를 알리는 입간판은 살풍경을 연출한다. 하지만 철조망 곳곳에는 ‘헤노코는 평화의 바다’ ‘일본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본 헌법 9조가 적힌 글들이 빼곡히 걸려있다. ‘전노련(全勞連)’ 깃발을 든 노동계 인사 30여명이 이곳을 방문했다. “헤노코로 미군기지를 옮겨서는 절대 안됩니다.” 핸드마이크를 통해 울려퍼지는 외침이 평온하던 휴일 아침 해안의 정적을..

ㆍ전문가 “재협상 사실상 공식화”… 정부 “추가협의 뜻” ㆍ‘한·미 FTA’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 세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서로의 입장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단독·확대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을 두고 "전적으로 공감한다"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대북 접근방식에서 완전히 의견이 일치한다" 같은 말을 쏟아냈지만 구체적 '액션 플랜'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1·2차 정상회담 합의를 재확인 했을 뿐 진전된 내용은 없다는 비판적인 평가도 나왔다.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이 비준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인 자동차 부문 협정에 대해..

ㆍ금융권 노조 추진…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등 참여예상 노동계가 내년 중 대형펀드를 조성해 경영감시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가 펀드를 통해 기업 경영감시에 나서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일인데다 파업 등 현장투쟁 중심의 노동운동이 펀드를 통해 자본을 견제한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금융권 노조가 중심이 돼 추진 중이며 금속노조 산하 대규모 사업장들도 가세할 것으로 보여 펀드 액수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증권과 한국신용평가 노조 등은 12월1일 서울 여의도에서 ‘함께하는 경영참여연구소’를 발족한다. 연구소장으로는 이상학 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이 내정된 상태다. 이 연구소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와 전문가집단 등과 연계해 기업경영참여와 감시운동을 ..

ㆍ전문가 “장기불황은 소비세율 인상 등 원인… 출구전략 쓴적 없어” 정부 당국자들이 최근 기준금리 인상이 시기상조라며 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 사례를 예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90년대 통화부문에서 출구전략을 쓴 적이 없어 이는 잘못된 논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장기불황은 소비세율 인상과 동아시아의 외환위기가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9일 일본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은 80년대 후반의 자산버블(거품) 해소를 위해 급격한 금융긴축에 나선 결과 90년부터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고,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에 빠져들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통화당국은 90년 8월부터 2001년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연 6%에서 연 0.1%까지 ..

“금리인상 시기 놓쳐 거품 확대” 개혁진영의 경제학자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무역학과)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국경제론 강의에 나선다. 3일부터 11월19일까지 매주 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건강연대 사무실에서 열리는 강의는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진보의 시각에서 조망해볼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지난 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수진영의 경제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진보진영의 대중 경제교육은 드물어 강의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출구전략’과 관련해 “출구전략의 핵심은 금리인상인데 통화당국이 올 상반기에 인상할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며 “정부가 당분간 금리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암시를 시장에 주면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버블(거품) 확대를 방조하고 있다”고 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정보기술(IT) 등 신성장 산업의 기반을 다졌으나 과도한 금융시장 개방과 부동산·신용카드 거품(버블)을 방치하는 등 부정적 유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경제를 신자유주의 체제에 진입시켰다는 비판도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1997년 11월 말 IMF에 협정의 내용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각서를 쓰는 등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충실한 이행자가 돼야 하는 운명에 놓였다. 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경제와 대중의 참여에 의한 균형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그의 ‘대중경제론’을 실현할 기회는 처음부터 주어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면 집값이 오른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김윤영 거시경제연구실 과장과 이진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17일 내놓은 ‘투자자의 시장심리를 반영한 자산가격 변동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주가수익률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미국 주가가 상승할 경우, 부동산가격 수익률은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될 경우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김 과장은 “경상수지 흑자가 줄면 내수진작을 위해 경기부양 조치 등이 이뤄지고 이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주택투자자들이 과거 2∼3년간 집값이 지나치게 올랐다고 판단되면 주택을 매각해 위험을 회피하려 하지만 아파트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ㆍ또 0.02%P 올라 2.47%… 5달새 최고 ㆍ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인하 지적도 시중금리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경기회복 기대감과 통화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은행 자금조달 수단인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채 금리가 연일 상승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커지고 있다. 은행들이 고객확보를 위해 예금금리 인상에 나선 것도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가계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91물 CD금리는 전날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2.47%로 마감해 지난 3월6일(2.4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CD금리는 지난 8월6일 2.42%로 올랐으며 13일 0.03..

ㆍ미 정책금리 결정 앞두고 역외세력 달러 매수 그동안 하락세를 지속하던 원·달러 환율이 5일(거래일 기준)간 30원 가까이 올랐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국내외 주식시장이 조정 기미를 보이면서 환율이 급등세로 돌아섰지만 장기적으로는 환율 하락 요인이 많아 이런 추세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7.5원 오른 1246.5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미국 뉴욕 증시가 이틀째 하락한 데 따른 국내 주식시장의 약세와 역외 환율급등의 영향으로 지난 7월27일(1250원) 이후 처음으로 장중 한때 1253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31일 1228.5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경신한 뒤 이달 ..

ㆍ“경기회복위해 집값 방관땐 경제 악영향” ㆍ“규제할 것” 흘리고 이틀만에 “아니다” ㆍ“경기회복위해 집값 방관땐 경제 악영향” ㆍ“규제할 것” 흘리고 이틀만에 “아니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큰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부터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반면 윤 장관은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추가 규제에 나설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윤 장관이 경기회복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집값 상승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수도권 지역의 집값 급등은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나타난 현상으로 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