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쓴 글 101

생산자물가 오름세로… 7월 1.2%

ㆍ폭우등 영향 석달만에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폭우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3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9일 내놓은 ‘생산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전달보다 1.2% 올랐다. 전달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0.2%에서 5월 마이너스 0.8%로 떨어졌고, 6월에도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년동월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3.8%로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락폭은 5월(-1.3%)과 6월(-3.1%)보다 커졌다.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폭우에 따른 채소·과실류의 출하량이 감소하고, 어획량도 줄어 농림수산품 가격이 전달보다 5.7% 올랐고, 전력·수도·가스요금은 5.3% 상승했다. 반면 공산품은 0.9%, 서비스는 0.3% 오르는 데 그쳤다. 농림수산품 ..

신문에 쓴 글 2009.08.10

단기자금 증가율 6년10개월만에 최고

ㆍ주택대출 26개월째 증가 시중 부동자금이 마땅한 장기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서 단기자금 증가율이 6년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금융당국의 규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2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10일 내놓은 ‘통화 및 유동성 지표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협의통화(M1·평균잔액 기준)는 1년 전에 비해 18.5% 늘어난 362조10000억원으로 2002년 8월(20.3%) 이후 6년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M1은 은행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현금 등 단기자금이 시중에 얼마나 풀렸는지를 나타내는 통화지표이다. 반면 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수익증권 등을 포함한 M2 증가율은 1..

신문에 쓴 글 2009.08.10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지분 부적절 거래”

ㆍ경제개혁연대 “우량회사가 비우량회사 주식 비싼 값에 매입”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총수 일가가 유동성 위기를 겪던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부적절한’ 지분거래로 자금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수 일가의 자금확보를 위해 자금사정이 풍부한 계열사가 자금 흐름이 나쁜 계열사의 사업부문을 과다하게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9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 그룹 계열사인 대한통운은 지난해 12월 금호렌터카에 3073억원을 주고 렌터카 사업부문을 사들였다. 당시 대한통운은 렌터카 사업부문의 가치를 6007억원으로 평가했고, 차입금과 비영업용 자산 등을 제외한 뒤 인수가격을 산출했다. 대한통운은 당시 작성한 ‘영업양수도 신고서’를 통해 렌터카 사업이 2013년에 성장이 멈출 것으로 예상하고..

신문에 쓴 글 2009.08.10

삼성SDS BW헐값 발행사건 29일 결심 공판

BW 적정가격 산정 ‘관심집중’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사건의 파기환송심의 결심 공판이 29일 열림에 따라 재판부가 BW의 적정가격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기환송심의 선고공판은 8월14일 열린다. 삼성SDS의 BW 적정가격 산정이 중요한 것은 헐값 발행에 따른 배임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공소시효 10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BW의 적정가격 산정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기업회계기준상 이익을 기준으로 BW 가격 산정을 할 것인지, 세무상 손익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세무상의 손익을 적용해 주당 순이익으로 1155원을 적용했지만, 기업회계기준의 주당 순..

신문에 쓴 글 2009.07.29

해외IB 경제전망 ‘널뛰기’ …신뢰성 의문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조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해외 IB들은 앞다퉈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고 있어 ‘널뛰기 전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해외 IB들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는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투자 확대를 위한 근거제시가 주된 목적인 만큼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29일 국제금융센터와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모건스탠리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0.5%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전망치(-1.6%)나 LG경제연구원 전망치(-1.7%)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3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클레이즈캐피털은 올해 성장률 ..

신문에 쓴 글 2009.07.29

친 삼성·친 대기업… ‘공정성’ 우려

ㆍ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28일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정호열 성균관대 법대 교수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 내정자가 공정거래 분야를 다루는 경쟁법을 전공한 학자이긴 하지만 그동안 보여온 행보로 미뤄 대기업에 치우친 정책을 펼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정 내정자가 삼성생명의 주식시장 상장과 삼성전자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등에서 일관되게 삼성의 입장을 대변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 내정자는 2007년 생명보험사의 상장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업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2006년 6월 금융학회 주최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고..

신문에 쓴 글 2009.07.29

얼빠진 관세청 ‘천성관 정보’ 유출 직원 색출하라

ㆍ눈에 불켠 관세청 “징계 방침” 관세청은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천 전 후보자 부인의 명품 쇼핑 목록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찾아내면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천 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이후 관련 자료가 관세청 내부 또는 외부에서 유출됐는지를 다각도로 확인 중”이라며 “현재까지 자료 유출처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천 전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색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보유출 직원을 색출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일단 관련 부서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유력 용의자를 대상으로 전산 시스템 조회 ..

신문에 쓴 글 2009.07.28

“정부, 포이즌 필 도입 추진은 잘못”

ㆍ“기업들 현금자산 증가는 경영권 위협과 상관없어” ㆍ경제개혁硏 주장… 실제론 현금비율 변화없어 기업들의 현금자산비율이 증가한 것은 세계적 현상이며 경영권 위협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기업들이 주주권한 강화와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투자를 미룬 채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포이즌 필(독약조항)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다. ◇ 외환위기 이후 현금자산비율 변화없어 =경제개혁연구소가 27일 내놓은 ‘기업들의 현금보유 과잉주장에 대한 비판’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중 비금융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산총액 대비 현금자산비율(단순평균)은 1991년 9.91%에서 지난해 9.61%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자산비..

신문에 쓴 글 2009.07.27

부동산·증시, 자산시장 갈수록 양극화

■ 주식시장 - 외국인은 ‘단맛’…개미들은 ‘쓴맛’ 주식시장이 이달 중순 이후 본격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상승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자들이 실적호전 종목을 선별매수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반면 개인들은 보유주식을 대거 내다 팔고 있는 것이다. 업종별·종목별 차별화 장세에서 매수 타이밍과 종목선정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식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주식시장에서 은행업종이 22.20% 오른 것을 비롯해 철강·금속(16.29%), 전기전자(15.03%), 증권(13.92%) 업종의 수익률은 코스피지수 상승률(10.18%)을 웃돌았다. 반면 기계(0.27%), 화학(1.8..

신문에 쓴 글 2009.07.26

금융공기업, 유학·연수자에 연차수당 논란

ㆍ감사원 “중복 휴가”제동…노조측 “근무로 봐야” 반발 ㆍ“시간외수당도 과도” 지적에 “노사합의로 문제없어” 주장 대부분의 금융공기업들이 해외 연수·유학자에게도 연차휴가 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기준보다 과도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지만, 해당 공기업 노조들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제도를 뒤늦게 문제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금융공기업과 감사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기업은행·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기업들은 해외 유학·연수 중인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제공하고, 연차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보상비)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외국 대학이나 대학원에 4∼5개월의 방학이 있다는..

신문에 쓴 글 2009.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