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1033

일 각료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에 대해 한국·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음에도 일본 각료 1명이 또다시 28일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했다.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우리 각료들에게는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맞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발언을 실행에 옮긴 셈이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明美) 행정개혁상은 28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야스쿠니 신사의 춘계 예대제(例大祭) 기간인 지난 20~21일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등 각료 3명이 참배를 강행해 한국·중국 등의 반발과 미국의 우려 표명 등으로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킨 지 일주일 만의 일이다. 아베 내각에서 대표적인 강경보수로 꼽히는 이나다 행정개혁상은 그동안 “총리와 일왕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해야 한다..

일본의 오늘 2013.04.29

지지율 70% 아베 정권, 역사도발로 거센 '역풍'

지지율 70% 아베 정권, 역사도발로 거센 '역풍' 70%대가 넘는 지지율 속에 순항하던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역사도발과 각료들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문제로 거센 ‘역풍’에 휩싸였다. 일본 언론들은 거의 연일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고, 집권 자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26일 사설에서 “아베 총리는 과거 전쟁에 대한 역사인식과 각료의 야스쿠니 참배를 둘러싸고 귀를 의심케하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침략에 대한 사죄는 무라야마 담화 뿐 아니라 종전 60주년인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의 담화에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 뒤 “침략에 대한 역사인식을..

일본의 오늘 2013.04.26

역풍 맞는 아베… 언론 비판 목소리, '원군' 요미우리도 비판

역풍 맞는 아베… 언론 비판 목소리 ㆍ자민당서도 “한·중관계 감안해 발언해야” 70%대가 넘는 지지율 속에 순항하던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역사도발과 각료들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문제로 거센 ‘역풍’에 휩싸였다. 일본 언론들은 연일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고, 집권 자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26일 사설에서 “아베 총리는 과거 전쟁에 대한 역사인식과 각료의 야스쿠니 참배를 둘러싸고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침략에 대한 사죄는 무라야마 담화뿐 아니라 종전 60주년인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의 담화에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 뒤 “..

일본의 오늘 2013.04.26

일 자민당 ‘근린제국’ 수정 강행키로... ‘침략전쟁 피해국 배려’ 조항 교과서 검정기준 삭제 방침

일 자민당 ‘근린제국’ 수정 강행키로 ㆍ‘침략전쟁 피해국 배려’ 조항 교과서 검정기준 삭제 방침 일본 자민당이 침략전쟁 피해국들을 배려하도록 한 교과서 검정기준상의 ‘근린제국 조항’을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수정 확정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과거사 정당화’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당 교육재생실행본부 특별부회 첫 회의를 열고 교과서 검정기준 중 ‘근린제국 조항’을 수정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특별부회 책임자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의원은 회의 후 “(2006년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타국에 경의를 표시한다’는 취지의 기술이 있는 만큼 조항의 역할은 끝났다”고 말했다. 교육기본법 제2조의 5는 ‘다른 나라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일본의 오늘 2013.04.25

역공 나선 아베 “위협에 굴복 안해”… 신사 참배 두둔

역공 나선 아베 “위협에 굴복 안해”… 신사 참배 두둔 ㆍ“주변국 관계 어려워질 것” 박 대통령, 일 우경화 우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사진)가 24일 각료들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 “우리 각료들이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자유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날 과거 침략사를 부인한 데 이어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두둔하고 나선 것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국가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영령에 존경과 숭배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참배를 정당화했다. 그는 야스쿠니 참배로 외교상 마이너스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에는 “국익을 수호하고 역사와 전통 위에서 자긍심을 지키는 것..

일본의 오늘 2013.04.24

일, 동북아 ‘영토 분쟁’에서 ‘역사 전쟁’으로… 확전 나선 아베

일, 동북아 ‘영토 분쟁’에서 ‘역사 전쟁’으로… 확전 나선 아베 ㆍ각료들 집단 신사 참배에 “영령에 존숭 표시는 당연” ㆍ교과서도 전쟁 피해국 배려 ‘근린제국’ 조항 삭제 뜻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침략의 역사를 노골적으로 부인하면서 동북아 영토분쟁이 ‘역사전쟁’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역사 직시’를 한·일관계 복원의 출발점으로 삼은 박근혜 정부에 과거사를 총체적으로 뒤집으려는 아베 정권의 태도는 사실상 선전포고에 버금가는 도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을 비롯한 각료·정치인의 무더기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도 한국과 중국을 한껏 자극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4일 국회에서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반발에 “나라를 위해..

일본의 오늘 2013.04.24

일본 자민당, 새 방위계획 대강안 마련

일본 자민당이 적 미사일 기지에 대한 공격능력 보유, 핵억지 전략연구 등을 포함한 새 ‘방위계획 대강’안을 마련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국방부회가 작성한 방위계획 대강안은 방위정책의 새 개념으로, 부대운용을 중시하는 현행 방위계획 대강의 ‘동적 방위력’을 발전시켜 기동력을 강화하는 ‘동적 기동 방위력’과 ‘강인한 방위력’ 구축을 전면에 내세웠다. 새 대강안에는 특히 헌법개정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국방군 창설과 함께 북한의 테러·게릴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대의 원전 경호도 명기했다. 또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억지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도 예시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북한의..

일본의 오늘 2013.04.23

일본 생명보험·기업연금, 외국국채 매입 확대… “연내 105~107엔 수준으로”

일본의 엔화 약세 기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일본의 생명보험·기업연금이 미국·독일 등 외국 국채 매입비율을 늘리기로 한 것도 엔화의 추가하락 요인으로 거론된다. 일본 안에서는 엔화 가치가 연내 달러당 105~107엔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일본 생명보험 회사들이 올해 미국, 독일 등 외국 국채 구입비율을 최대 1조엔대로 늘리고, 기업연금 기금도 외채운용을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생보사와 기금들은 일본 국채를 사들여 운용이익을 거둬왔으나 최근 일본은행의 과감한 금융완화로 국채의 장기금리가 하락해 이익 확보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니혼(日本)생명은 22일 올해 국채 구입 규모를 동결하고, 지난해 1..

일본의 오늘 2013.04.23

아베 공세, 뭘 노리나… ‘평화체제는 악’ 규정, 우경화 조장해 ‘전쟁 개헌’ 추진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 도발은 전후 일본의 평화체제를 ‘악(惡)’으로 규정해 털어내고 헌법 개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국내정치적 목적도 강하다. 침략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일본 국민이 ‘전범(戰犯)’의 죄의식에서 벗어나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 국가’의 국민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본 보수·우익들은 전후 연합국에 의해 졸속으로 만들어진 평화헌법이 일본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았을 뿐 아니라 일본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불구 상태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이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조성된 평화체제하에서 일본이 이룩한 경제성장 등의 성과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자, 평화체제를 지지해온 일본 내 리버럴(자유주의)·좌파세력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바꿔 말하자면 일본 사회에서 헌법 개정 문제는 ..

일본의 오늘 2013.04.23

아베 “침략, 어느쪽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침략전쟁 부인

아베 “침략, 어느쪽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침략전쟁 부인 ㆍ70%대 지지율에 자신감… 서둘러 ‘우익본색’ ㆍ여야 없이 정치권 보수화… 제동 걸 세력 없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최근 우경화 급페달을 밟고 있다. 대규모 금융완화를 축으로 하는 경제정책이 초기 성공을 거두며 지지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정권 운영에 자신감이 붙자 주변국 배려는 제쳐두고 예상보다 빨리 ‘우익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야당이 총선 패배로 괴멸상태에 빠진 데다 일본 사회가 지난해 중국·한국과의 갈등을 계기로 보수화 흐름이 강해진 것도 이런 행보를 용인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 선두에 아베 총리가 있다. 아베 총리는 23일 국회 답변에서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 가운데 ‘침략’에 대해..

일본의 오늘 2013.04.23